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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회장 등 9명 결심공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설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이 2일 마무리된다.오는 8월쯤으로 예상되는 항소심 선고 결과는 검찰의 김 여사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결심 공판 이후 판결문 작성에 통상 한 달 정도 걸리는 만큼 이르면 8월 중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권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 부양을 위해‘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이들은 다수의 차명 계좌를 동원해 주식을 서로 주고받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시세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과정에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도 동원된 것으로 확인되며 김 여사가‘전주(錢主)’로서 주가조작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김 여사 측은 단순히 계좌가 이용된 것으로 주가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1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제주 경마공원 행사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또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했다.
항소심에선 대부분의 범죄 사실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때문에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앞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진행 여부에 대해 항소심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항소심 재판부가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됐다고 판단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든 김 여사를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전주 손모 씨에 대한 항소심 판단도 주목된다.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손 씨의 예비적 공소 사실로 추가했다.항소심 재판부가 손 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한다면 역시 전주라는 의혹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김 여사는 2020년 4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지만,제주 경마공원 행사검찰은 4년이 지나도록 기소도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도 하지 않고 있다.김 여사는 2021년 12월 자신의 입장을 담은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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