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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기재부서 세제 담당
"MSCI와 공매도 재개 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4.07.05.bluesoda@newsis.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05/NISI20240705_0020404862_web_20240705104347_20240705114112375.jpg?type=w647)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정부의 밸류업 지원 세제 개편안에 대해 "기업 입장에서도,주주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그는 전날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김 후보자는 "세제 부분 발표되고 인센티브가 약한 거 아니냐는 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지금보다는 주주들한테 배당을 확대해주거나 주주 환원을 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터레스트(이해관계)를 맞춰 놨다"고 설명했다.
지난 3일 정부는 법인세 세액 공제,배당소득세 원천징수세율 인하,분리과세 등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최대주주 할증 평가를 폐지해 상속 부담을 덜고 가업 상속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상속세 완화책도 담겼다.그간 자본시장에선 기업들의 상속세 부담이 주가를 억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기재부 1차관을 지내며 밸류업 세제 부문을 총괄했다.
또 그는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다음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안착시키는게 중요하겠다"면서도 "ETF는 짚어봐야 할 점이 더 많다.더 공부해서 생각을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답했다.
다음은 김 후보자와 일문일답 요지.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했는데.기존 위원장이 해오신 방향을 이어나갈 건지,아니면 새로운 방안일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년 정도 내려왔다.리스크가 더 이상 총량적으로 보면 늘지 않는 모습.최근 조금 늘고 있지만 경상 성장률 이내 범위서 관리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올해도 결국 GDP 대비 비율로 보면 하락하는 모습 보일 걸로 전망한다.그럼에도 분명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금융위에서 해온 대책들을 추진하는 게 기본이고,시장 상황은 늘 바뀌기 때문에 상황 보면서 추가 조치할 부분이 있는지 제가 업무를 맡게 되면 한번 들여다보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케미는 어떨지.
"금융위와 금감원은 제도적으로 서로 협력해 같이 가야 하는 기관이다.이런 제도 틀에 따라 위원장으로서 금감원과 협력해 금융시장 안정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고민하겠다."
-국정과제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입장은.
"제가 1차관으로 있으면서 세제를 담당했다.기본적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로또 1등 상금그리고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지금 금투세를 도입하는 건 분명 자본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저는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생각하고 있고.앞으로 국회에서 세법 심의되는 과정에서 기재부 중심으로 협의할 거고,로또 1등 상금제가 만약 취임하면 위원장으로서 도울 게 있으면 돕겠다."
-최연소 금융위원장이 되는데.당장 더 나이 많은 국장들도.조직 세대교체 계획도 있을지.
"지금 1차관 하고 있는데 구조가 비슷하다.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다.차관으로서 역할할 때 크게 어려움 못 느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고 일을 할 것."
-대통령이 지명할 때 특별히 강조한 부분이 있을지.
"지명하실 때 금융시장 안정,금융산업 발전,금융소비자 보호,실물경제 지원 등 부분에 대해 어떤 목표를 균형있게 달성하라,그리고 리스크 부분에 대해 부처 간 협업해 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과는 원래 아는 사이였는지.
"대학 때도 몰랐고,금감원장 오시면서 경제금융 비서관으로 있을 때 알게 됐다.그리고 비서관 차관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업무 협의 많이 하게 됐고 아마 호흡을 잘 맞출 수 있을 걸로 생각한다."
-김주현 위원장은 첫 일성으로 금산분리 완화 등 얘기했는데,구체적 성과는 없었다.이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이 있을지.
"금융도 조금 전통적인 비금융 업무 외의 것을 더 하자는 생각으로 정책 고민하신 걸로 알고 있다.금융회사들도 자기들의 수익성,건전성 측면에서 더 할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수요와 국민 경제,로또 1등 상금시장 등 영향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문제라 생각한다."
-기재부 차관일 때 밸류업 세제 부문 총괄했는데.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은.임명되면 역으로 기재부에 요청하는 상황이 있을텐데 어떤 부분 보완할 계획인지.
"세제 부분 발표 되고 인센티브가 약한거 아니냐 하는 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효과는 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따져볼 것.근데 제가 판단컨데,분명 지금보다 주주들에게 배당을 더 해주거나 주식 소각 방식으로 주주환원하는 의사 결정 쪽으로 분명히 인터레스트는 서로 맞춰놨다.기업 입장에서도,주주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전에 했던 조치보다는 훨씬 더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현재는 정부가 발표한 안을 국회에서 설득하고 통과시키고 하는 게 중요하다.논란이 많을텐데,이게 기업 밸류업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문제다."
-상생금융,횡재세 어떻게 보는지.
"횡재세는 누차 정부에서 입장 밝혔듯 시장 원리에 반한다."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는지.MSCI가 공매도 금지를 지적했는데.
"자본시장,외환시장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를 크게 개선했다.특히 외환시장은 1일부터 시간 연장.지금까지 했던 조치들을 남은 기간 잘 설명하고 홍보해 편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MSCI 편입은 공매도뿐 아니라 몇가지 허들이 있었다.그 가운데 이번에 공매도도 금지한 거라 그런 평가가 나오는데.내년 3월까지 시스템을 잘 갖춰서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한 뒤에 다시 재개하고,이런 부분을 나중에 MSCI하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거다."
-가상자산 ETF에 대한 입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되면 안착시키는게 중요하겠다.ETF는 짚어봐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연기가 대출 막차 자극했다는 지적에 대한 생각은.
"2개월 연기였다.부동산 시장 부추겼다는 건 과한 해석.최근 자영업자 부채 포함한 대책 발표됐고,이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도 점검해 8~9월쯤 점검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상황을 좀 봐야겠다.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의지가 없다든지 하는 건 좀 지나치다.그리고 (위원장 취임하게 되면)예정대로 시행할 거다."
-F4(경제부총리·금융위원장·금감원장·한은총재 등 경제금융 수장 모임) 들어갈텐데.기존 멤버들과 관계는 어떻게 가져가려 하는지.
"F4가 어려운 시기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생각한다.호흡이 잘 맞았다고 알고 있고.전통이 이어지도록 최선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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