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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에 따라 위원회 출범
8월 공공돌범 강화 계획 발표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시는 7일 공공돌봄 체계의 질적 수준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돌봄강화위원회를 출범하고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포함해 학계,카지노 호구형 결말공공기관,카지노 호구형 결말현장 전문가 등 모두 15명의 공공돌봄위원회 위원이 참석한다.
돌봄위는 기존에 공공돌봄을 담당하던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해산되면서 출범했다.
서사원은 지난 달 22일 법인 이사회를 열어 설립 목적인 공공 돌봄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며 해산을 의결했으며 시는 이를 승인했다.
시는 서사원이 해산되더라도 공적 돌봄 기능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하고자 돌봄위를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위원장은 정부‘의료·요양·돌봄 정책기획단’공동단장이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한국사회복지학회장’을 맡고 있는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위원들은 공공돌봄위원회의 운영계획과 일정 및 방향에 대한 논의부터 기조발제와 위원토론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주고 받을 예정이다.
고광현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이 첫 발제자로 나서 위원회 출범배경,위원회의 논의 범위 및 회차별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주제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임혜성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시도 사서원의 주요 과제 및 협조 요청사항’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또 윤민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돌봄 직접서비스 지원정책의 현황 및 한계를 분석하고,서울형 공공돌봄 역할 재정립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돌봄위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7월 19일까지 매주 1회 운영한다.앞으로 장기 요양 서비스,카지노 호구형 결말장애인 활동 지원,카지노 호구형 결말정신건강,민간 부문 육성 및 긴급돌봄,처우 개선 등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시는 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욕구와 상황에 따라 유연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좋은 돌봄’기능 재정립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또 8월에는‘서울시 공공돌봄 강화계획’을 발표한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은 사회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위원회에서도 시의 공공돌봄 정책이 더 공고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가감 없이 정책을 제안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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