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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34개 의대 교수들 입장문
"시간 촉박하고 수도권 인기과 이동 우려"
정부가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오는 9월부터 재수련의 길을 열었지만 의사들은 계속 반발하고 있다.행정처분 '취소'가 아니라는 점,지비츠 제작전공의 복귀·사직 기한으로 정한 오는 15일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지비츠 제작수도권으로 전공의 집중이 우려된다는 게 이유다.
대학의학회는 9일 입장문을 발표해 전날 정부가 제시한 행정처분 철회 및 9월 재수련 허용에 대해 비판했다.의학회는 "사직서 처리는 수련병원과 전공의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될 내용이라며 병원에 책임을 떠넘겼다"면서 "일부 전공의들의 복귀를 기대할 수는 있으나 이는 의료 정상화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진행하면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해 또 다른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또한 "지방 수련병원이나 소위 비인기과 전공의가 서울의 대형병원,지비츠 제작인기과로 이동할 수 있어 지방 필수의료의 파탄은 오히려 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34개 의대 교수들도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지방 전공의들을 수도권 병원으로 유인해 충원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공언한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들은 현 사태를 임기응변으로 땜질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전문의 시험도 마음대로 추가하겠다는 끝없는 미봉책 나열은 의대 교수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에 대해서는 애초에 사직서 수리 금지,지비츠 제작업무 개시 등 각종 행정명령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적인 조치였다고 주장했다.교수들은 "이제 와서 전공의에게 선심을 베푸는 듯 여론을 호도하고,지비츠 제작마치 큰 결단을 내린 양 위선적 태도를 취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정부는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체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와 함께 사직 전공의가 원래는 불가능한 하반기 수련에 지원할 수 있는 특례를 결정했다.환자 곁을 지킨 전공의와 미복귀자 간 형평성 논란에도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전국 수련병원에는 공문을 발송해 이달 15일까지 소속 전공의들의 복귀·사직을 완료해 전공의 결원을 확정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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