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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등 3명 불구속 기소
언론 옥죄기 수사 비판 직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대선 시기‘윤석열 대선후보 검증 보도’를 수사 중인 검찰이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와 송평수 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등 3명을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의혹을 처음 보도한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등 4명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검찰은 이번 사건을‘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배후를 색출하겠다며 언론사와 민주당 관계자들을 대대적으로 수사해왔는데 사실상 배후 규명에 실패하며‘언론 옥죄기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2011년 (윤석열 당시 검사의)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보도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와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로또 노모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았던 송평수 변호사 등 3명을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같은 혐의를 받았던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와 윤아무개 전 뉴스버스 기자,최아무개 민주당 보좌관,김아무개 민주당 전문위원 등 4명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검찰은 봉 기자가 제이티비시(JTBC)에서 근무하던 시절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주임검사였던 윤 대통령이 박영수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대장동 개발업자 중 하나인 조아무개씨의 수사를 무마해줬다’고 보도했다고 봤다.또 검찰은 봉 기자가 인터뷰를 왜곡해 제이티비시 보도국장과 사회부장을 속이는 방식으로 허위보도를 진행했다며 봉 기자에게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허 기자와 송 변호사는‘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과 조씨 사촌 형의 녹취록’를 조작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허 기자는 해당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밝힌 뒤‘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에 연루된 조씨를 봐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는데,로또 노모검찰은 허 기자가 녹취록에 등장하는 대화 당사자가 최재경 전 부장이 아님을 알면서 허위 보도를 했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송 변호사가 해당 녹취록 내용을 허 기자에게 전달했다고 봤다.해당 녹취록에 등장하는 최아무개 민주당 보좌관은 불기소 처분됐다.
지난해 9월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리며 대대적으로 윤 대통령의 명예훼손 수사를 1년 가까이 벌여왔다.당시 검찰은 “보도내용이나 보도시점 민감성,중요성에 비춰 관련자의 치밀한 개입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어서 배후세력 여부까지 규명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드러나거나 확인한 정황으로 보면 우연히 일회성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민주당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 조사하는 등 사실상 민주당을 노린 수사였다.하지만 검찰 수사는 송 변호사를 제외한 민주당 관계자들을 기소조차 하지 못한 채 수사는 마무리 수순에 접어드는 모양새다.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처음 보도한 뉴스버스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함에 따라‘언론 옥죄기 수사였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다만 검찰은 유사한 보도를 한 경향신문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할 방침이다.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 개혁 소위원장은 “반의사 불벌죄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윤 대통령의 처벌 의사도 묻지 않고 대규모 팀까지 꾸려 수사를 진행한 것은 이번 사건에서 기소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이미 검찰은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위축시키는 등 윤 대통령이 원하는 효과를 모두 거뒀다”라고 비판했다.명예훼손 사건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처벌 의사를 확인한 바 없다고 밝혀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