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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사사키 쇼압색 영장 반려에 '직무배제·회피' 수사협조 공문 보내
검찰 "직무배제 요청 법적 근거 없어" 황당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인천공항 세관 직원의 마약 밀반입 조력 사건을 두고 경찰과 검찰이 미묘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이 연이어 반려되자 경찰이 담당 검사의 직무배제를 요청하고 나섰다.검찰은 직무배제 요청의 근거가 없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서울 남부지검에 담당 검사에 대한 직무 배제와 회피를 요청하는 수사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인천공항 세관 컴퓨터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두 차례나 반려했다.검찰은 "구체적으로 어떤 컴퓨터에 자료가 저장돼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자료는 세관 직원들의 행태를 들여다볼 수 있는 핵심 증거"라며 "세관에 질의하면 모른다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받아 확인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문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담당 검사에 대해 직무배제를 요청하는 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경찰은 인천공항세관 직원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류관리법위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인·말레이시아인·중국인으로 구성된 3개국 마약조직의 조직원들이 지난 1월 27일 인천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하지 않고 입국할 수 있게 도운 혐의를 받는다.당시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은 신체와 옷에 필로폰 24㎏을 숨겨 밀반입했다.
이들 마약 조직은 세관 직원이 밀반입을 도운 필로폰 24㎏을 포함해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필로폰 74㎏을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시가로 2220억 원에 이르며 약 246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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