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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 피해자 등 생계안정 지원 첫 사례.재발 방지 등 위한 '백서' 발간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 피해자 지원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를 지원한다.사회적 참사를 당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긴급생계안정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첫 사례다.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일용직이거나 이주노동자 신분으로 당장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통상 산업재해 판단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한 조처다.
김동연 지사는 또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참사의 전 과정을 통해서 아쉬웠던 점들,부족했던 점들을 투명하게 밝히는 백서를 만들기로 했다.김 지사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도록 하겠고,어쩔 수 없이 만에 하나 이와 같은 사태가 생기더라도 그 과정에서 가장 빨리 또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 피해자 지원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사망자 가족에게 긴급생계비 550만 원,중상자에게 367만 원 등 지원
김동연 지사는 우선 "이번 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일용직 또 이주노동자 신분으로 당장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이 비극적이고 이례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와 의결,시민사회 전문가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긴급생계안정비는 사망자 23명의 가족에게 3개월분 긴급생계비인 550만 원,중상자 2명에게 2개월분인 367만 원,경상자 6명에게 1개월분인 183만 원을 지원한다.긴급생계안정비는 예비비를 통해서 지출하고 당장 4일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이 같은 지원은 사고에 책임이 있는 회사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라며 "경기도는 이번에 지원하는 긴급생계안정비를 포함해서 유족들에 대한 항공비,체재비 등 각종 지원 비용에 대해 회사 측의 책임 여부에 따라서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청구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 피해자 지원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또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김 지사는 희생자 유족들이 겪었던 문제점들을 언급한 뒤 "이뿐만이 아니다.사고의 원인,초기 대처,행동 요령,사고 후 대처,고용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원 확인 또 유가족 지원에 이르기까지 부족하고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었다"면서 "이처럼 드러난 문제점뿐 아니라 이번 사고의 전 과정을 통해서 아쉬웠던 점들,부족했던 점들을 투명하게 밝히고 백서로 남기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과 이주노동자 문제 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백서를 만들겠다"며 "이와 같은 백서가 앞으로 재난 예방 대응의 종합보고서 또는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리튬 취급 사업장 전수조사 중간 결과,위반 사항 9건.검찰 송치 등 조치
김동연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 리튬 취급 사업장 특별합동점검 중간 결과,오염수 유출 및 대기오염 모니터링 결과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김동연 지사에 따르면,경기도는 현재 리튬 제조,공정이 이루어지는 48개 업체 중 31개 업체에 대한 점검을 마쳤고,그 결과 위험물 취급 위반 5건,유해화학물질 취급 위반 4건 등 총 9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경기도는 이 중 6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3건은 과태료 처분 조치했다.또한 소방위험물 관리 위반 12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인근 바다 3개 지점에서 중금속,생태 독성 등 30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수질오염 배출 기준과 사람의 건강 보호 기준 초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사고 이후 일주일 동안 계속했던 대기질 측정에서도 유해물질 검출은 없었다.
김동연 지사는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과 관련 "경기도와 화성시는 사고 직후 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1:1로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현재까지 유가족 437명에게 숙박시설 227실을 제공했고,산재보험 신청 6건,법률 상담 21건 등을 포함해서 피해자와 유가족의 요청 사항 120건에 대한 지원도 완료했다.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부상자와 회사 직원 등 피해자 55건,고용보험자격득실확인서유가족 38건,지역주민 2건 등 총 96건의 심리 치료도 진행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오후 화성시청에서 화성 공장화재 사고 희생자 유가족을 만나 위로하고 있다.ⓒ 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사고의 원인 규명과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적극적으로 진상규명을 통해 새롭게 파악된 문제점과 사고 예방과 대응에 미흡했던 것까지 모두 투명하게 밝히겠다"면서 "이것이야말로 사고 재발을 막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고,1,400만 도민과 희생자,유가족들께 가장 바라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이번에 여러 제도의 허점과 운영의 문제점이 드러났다.입법 미비도 있었고 중앙정부의 규제에서도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며 "이와 같은 제도의 허점과 운영 상황의 문제는 촘촘하게 찾아내서 중앙정부에는 제도 개선,국회에는 입법 요청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가 처음으로 신설하는 이민사회국과 관련 "외국인,이주노동자,다문화가정을 포함해서 이분들에 대한 안전,노동,의료,교육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실천에 옮길 것"이라며 "이민사회국장은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라 외부에 개방해서 이 일에 가장 적합한 분을 모시려고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