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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고용보험 가입도 안 해당국 “리튬 등 위험물 옥내 보관
3동 급격한 연소 피해 우려” 적시
아리셀 측은 별다른 조치 안 해
불법 파견 형태로 공장으로 투입
경찰,ud라스팔마스아리셀 압수수색 등 착수 26일 경기 화성시청에 마련된 리튬전지 제조공장 화재 사건 추모 분향소에서 추모객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헌화하고 있다.뉴시스2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로 희생된 외국인 노동자는 산업재해보험과 고용보험 등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에도 가입하지 못한 것으로 26일 파악됐다.아리셀에 외국인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메이셀’은 산재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ud라스팔마스불법 파견 형태로 공장에 사람을 보냈다.게다가 소방당국은 3개월 전 불이 난 공장 3동에 대해‘다수의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고했지만 아리셀 측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아리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이날 화성 화재 사고 브리핑에서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며 “향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아리셀 공장에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고용부가 입건한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박순관 대표 등 3명과 같은 인물이다.앞서 경찰은 박 대표 등 공장 관계자 3명과 인력파견업체 메이셀 관계자 2명 등 5명을 입건했다.고용부와 경찰은 아리셀의 안전관리의무 위반 여부를 비롯해 아리셀과 메이셀 간 불법 파견 논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참사 당일 아리셀 공장에 외국인 노동자 50여명을 보낸 메이셀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메이셀은 외국인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해 경기 시흥지역에서 인력을 모집한 뒤 아리셀 공장으로 보내왔다.
아리셀은 5년 전인 2019년 허용량의 23배에 달하는 리튬을 보관하다 처벌됐고 소방시설 오작동‘전력’도 있다.불과 3개월 전에도 소방당국이 화재가 발생한 3동이 위험하다고 지목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서울신문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남양119안전센터의 아리셀에 대한 소방활동 자료 조사 결과(3월 28일자)를 보면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가 발생한 3동에 대해 “3동 제품 생산라인 급격한 연소로 인한 인명 피해 우려 있음”이라고 조사했다.소방당국은 또‘아리셀 공장에 알코올류 4200ℓ,ud라스팔마스제1석유류 200ℓ,ud라스팔마스옥내저장 2개소에 리튬 각 990㎏,ud라스팔마스1000㎏ 등의 위험물이 보관돼 있다’고 명시하면서 “상황 발생 시 급격한 연소로 인한 연소 확대 우려 있음”이라고 기재했다.위험물질이 대량으로 보관돼 있어 불이 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이어 아리셀에 대해 ▲소방시설 유지관리 철저 ▲위험물 취급에 따른 안전수칙 준수 철저 ▲자체 소방훈련 실시 ▲상황 발생 시 위험물 특성 안내 등을 지도했다고 적혀 있다.이 문건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점검 대상의 위험도에 따라 연 1회 또는 2회 화재의 경계·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을 위해 실시한 자료 조사다.소방당국은 위험을 지적하고 지도까지 했지만 참사 당일 희생자들은 계단을 찾지 못하고 큰 효과가 없는 분말 소화기로 진압을 시도하다 변을 당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불법 파견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메이셀은 직업소개업으로 등록이 안 돼 있고,ud라스팔마스아리셀과 같은‘1차전지 제조업’으로 등록돼 있다.파견법은 제조업을 파견근로 허용 업종으로 하고 있지만 이 중‘직접생산공정업무’는 파견인력을 투입할 수 없다.희생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떤 업무에 투입됐는지에 따라 불법 파견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메이셀 관계자는 “아리셀의 요청을 받고 인력을 모아 보내 주는 일을 했다”며 “불법 파견이 맞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받겠다”고 밝혔다.반면 아리셀 측은 “불법 파견은 없었다”면서 “노동자들은 메이셀의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