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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및 적극 포상 영향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2024년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실적’에 따르면 정부 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 올 2월부터 6월 말까지,소셜 카지노 게임포상금 지급안 4건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됐고 총 지급액은 1억1330만원이다.
이는 2024년 신고 포상금 사업 예산(2억원)의 약 57%에 달한다.지난 10년(2014~2023년)동안 포상금 총 지급액이 연평균 약 7161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총 지급액은 지난 10년에 비해 상반기에만 58.2% 증가했다.
이는 포상금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및 적극적인 포상 노력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위는 작년 9월 발표한‘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소셜 카지노 게임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포상금 지급한도가 증가(20억→30억원)했고,포상금 기준금액이 상향되는 등 산정기준이 개선됐다.
또 그동안 금감원 예산으로 지급하던 포상금을 금융위가 정부예산으로 지급하게 됐는데,국회와 예산당국의 통제를 받음으로써 더욱 책임감 있고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혐의 적발에 도움이 된 신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제도를 지속 홍보하는 등 시장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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