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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신 북한에 100억원 송금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법정 구속 피해
[앵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였을 당시,
2024년 05월 06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도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북한에 거액을 보낸 혐의 등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법원은 이번에도 "불법 대북송금 일부가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 비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기자]
법정에 들어서는 김성태 전 회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 : {검찰이 3년 6개월 구형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판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북한에 800만 달러,
2024년 05월 06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우리 돈 약 100억원을 보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와 당시 도지사인 이재명 전 대표 방북 비용이라고 봤습니다.
대신 김 전 회장은 '대북 사업 우선권' 등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걸로 파악했습니다.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 (2019년 7월) : 우리의 소원은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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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가 돈을 대신 내 달라고 부탁했고 이런 사실은 이재명 지사에게도 보고된 걸로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보낸 돈 가운데 200만 달러가 이재명 지사 방북 비용/이었던 걸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에 음성적인 방법으로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질책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 등 1억 원 가량 뇌물을 주고 2억 원 넘는 정치 자금을 제공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결국 뇌물공여와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으로 2년 6개월 실형,
2024년 05월 06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6월 14일) : (국정원) 기밀보고서가 맞겠습니까,
2024년 05월 06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불법 대부업 운영하다가 처벌받고 주가 조작하다가 처벌받은 부도덕한 사업가 말이 맞겠습니까.]
이 전 대표는 지난 달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뇌물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북송금은 쌍방울 단독 범행이라는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더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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