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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가상자산거래소 전 임원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9억3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징액의 산정방법,포르투갈 축구 국가대표팀 대 슬로바키아 축구 국가대표팀 라인업배임수재죄,포르투갈 축구 국가대표팀 대 슬로바키아 축구 국가대표팀 라인업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코인 상장 업무를 총괄하면서 2020년 3월부터 2022년까지 상장브로커에게 "코인 상장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코인과 현금을 합해 총 19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한 코인 발행재단이 마켓메이커(MM)와 코인 시세조종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해당 코인을 상장시키고 자전거래 등 시장조작이 이뤄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함께 기소된 같은 거래소 상장팀장 B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8억8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코인 상장 브로커' C씨와 D씨는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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