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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대(對)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 243개를 추가하는 제35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對)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을 총 1402개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추가되는 품목은 금속절삭가공기계,러시안 룰렛 역사공작기계부품,러시안 룰렛 역사광학기기부품,센서 등 군용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
해당 품목의 러시아,벨라루스로 수출은 고시 시행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하지만 고시 시행 전 체결된 계약분,우리 기업 현지 자회사로의 수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엔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발급할 예정이다.
금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이후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8월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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