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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급,보조금보다 인프라 보강이 효율적…보조금 단가 축소해야"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정부가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구매시 보조금 지급보다 충전 인프라를 보강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적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현석 KDI 연구위원이 3일 발표한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정부는 지난 2021년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안'에서 2030년까지 전체 등록차량 약 2700만 대 중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대수가 450만 대(16.7%)에 도달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신규등록차량 내 친환경차 비중은 9.7%,아시안컵 조예선전체 등록차량 내 비중은 1.6%다.각각 14.0%와 2.1%인 전세계와 비교해 낮은 수준으로,앞으로도 친환경차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친환경차 보급사업은 전기차·수소차 관련 구매보조금 지급과 전기차·수소차 충전인프라 구축으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한 지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환경부의 전기차·수소차 보급 사업 지출액은 2019~2023년 가파르게 증가해 왔으며,지난해 관련 예산액은 구매보조 2조 8000억 원,충전인프라 구축 5000억 원,총 3조 3000억 원으로 환경부 전체 예산(12조 9000억 원)의 25.3%를 차지한다.
김 연구위원은 구매보조금 지급과 충전인프라 확충의 친환경차 보급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분석을 시도했다.'개별 전기승용차 모델의 연간 지역별 신규등록대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아시안컵 조예선주요 설명변수로는 '누적 충전기 수' 및 '보조금이 반영된 실질 차량가격'(차량가격-보조금)을 고려해 충전기 탄력성과 보조금 기반 가격탄력성을 도출했다.
분석 결과,충전기 탄력성과 보조금 기반 가격탄력성은 각각 1.24와 -1.58로 추정됐다.전자는 지역 충전기 수가 10% 증가할 때 지역 전기승용차 신규등록 대수가 약 12.4% 증가하며,후자는 보조금으로 지역 차량 가격이 10% 낮아지면 지역 신규등록 대수가 약 15.8% 높아진다는 뜻이다.
김 연구위원이 이를 토대로 추가 분석을 시행한 결과 2019~2022년 보조금 지급대상 전기승용차 신규보급대수 24만여 대 중 약 27.4%인 6만 6000대가 보조금 지급으로 추가 보급된 물량으로 분석됐다.또 이를 위해 해당 기간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으로 약 2조 6000억 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전기 확충을 통해 같은 물량인 6만 6000대를 보급하기 위해선 약 9만 기를 설치해야 하는데,아시안컵 조예선정부 지원 금액은 구매 보조금 비용의 15% 수준인 약 3900억 원으로 추산됐다.
김 연구위원은 "전기차 보급 정책과 관련해 보조금 지급보다는 충전 인프라 보강을 더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구매 단계의 보조금 지원 단가를 계속해서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기준 전체 승용차의 누적등록대수 중 자가용,영업용,관용의 비중은 각각 92.2%,7.5%,0.4%인 반면,전기승용차 누적등록대수 중 해당 비중은 각각 65.6%,30.2%,4.2%였다.
그간 전기승용차는 상대적으로 렌터카,택시 등 영업용 차량의 보급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됐고,정부의 의무화 정책에 따라 관용 차량도 상당수 보급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연구위원은 "향후 추가적인 보급은 자가용 전기승용차에서 이뤄져야 하는데,본고의 분석 결과에서 차량 용도를 자가용으로 국한했을 때 가격에 덜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술 변화에 따른 배터리 성능 개선 및 가격 하락이 이뤄질수록 내연차 대비 경쟁력 확보가 용이해진다는 점에서 구매가격 지원이라는 정책수단이 갖는 유효성은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친환경차의 장거리 운행이 용이해질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거점에 급속충전기를 충분히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S&P 글로벌이 수행한 주요국 설문조사(2019~23년) 등에 따르면 2021년부터 대거 등장한 친환경차 모델로 구매 가능성이 높아진 뒤 충전인프라 및 주행거리 이슈로 구매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주요국의 2022년 기준 '전체 전기충전기 내 급속충전기 비중'을 살펴보면,중국(43.2%),미국(21.9%),영국(17.0%),독일(16.9%),일본(13.9%),한국(10.4%) 순으로,우리나라의 급속충전기 비중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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