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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레알 마드리드 대 오사수나 순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레알 마드리드 대 오사수나 순위주파수 할당 신규사업자의 전국망 로밍은 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가 이해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률전문가들은 "로밍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데 A사(스테이지엑스)는 전국 사업자로 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로밍이 아닌 도매제공 형식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내용의 검토 의견을 밝혔다.또 "과기정통부 장관이 A사를 로밍 이용사업자로 고시하려면 'A사가 28㎓ 서비스 가능 단말기 이용자에게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로 한정해야만 로밍이용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었다.
아이 함께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유발할 여건을 갖추지 못한 A사에게 전국적인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해 로밍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한 것 인지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6일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통해 신규사업자가 자사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기지국,레알 마드리드 대 오사수나 순위코어망 등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로밍)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28㎓ 대역은 사업성보다 고객 경험을 위한 투자를 해야하다 보니 굉장한 기술을 투자해야 한다"며 "전국 단위로 로밍을 하고 기술혁신과 투자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28㎓ 대역 주파수 특성상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3.5㎓ 대역은 기존 통신3사가 구축한 전국망을 활용해 서비스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이해민 의원은 "현재 28㎓ 지원이 가능한 단말기는 국내에 한 대도 없다.제대로 된 준비 없이 신규사업자 도입을 급하게 추진해놓고,레알 마드리드 대 오사수나 순위법률자문에서 로밍의무허용이 불가하다고 하니 후보자격 취소를 발표해 뒷수습하고 있는 것"이라며 "스테이지엑스는 아직도 기존사업자 망을 로밍해서 중복투자비를 아끼고 국민들 요금을 낮추겠다는 허황된 꿈을 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통신시장 질서를 뒤엎는 제 4이통사 도입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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