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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2024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응답자 절반 이상,슬라비아 프라하 경기소득대체율 인상 부정적
의무가입 상한 연령 59→64세 상향도 절반 가량‘부정적’응답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가 부담되며,슬라비아 프라하 경기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된‘더 내고 더 받는’연금개혁안에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7~26일 전국 만 20세 이상 10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슬라비아 프라하 경기응답자 72.7%는‘연금보험료가 (현재 소득 대비) 부담된다’고 응답했다‘보통이다’는 22.0%‘부담되지 않는다’는 5.3%였다.
이어 지난 21대 국회가 논의했던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 대해‘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3.0%‘긍정적’이란 응답은 19.4%로 집계됐다.
실제 수용할 수 있는 보험료율 수준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59.7%가‘현행 9% 유지’라고 답했다.연금개혁안에서 제시된 보험료율 13%를 감내할 수 있다는 응답은 4.2%에 불과했다.경총은 "연금개혁을 위해 보험료율을 높이더라도 10% 내외 수준이 현실적 대안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수령하는 연금액의 비율인 소득대체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과반이 넘는 52.1%가‘부정적’이라 답했고‘긍정적’이라는 응답은 33.9%였다.다만 자발적 가입 의사가 높은‘임의(계속)가입자’와‘60세 이상’에서만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긍정적’응답이‘부정적’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부정적’이라는 응답이 51.6%‘긍정적’이라는 응답이 40.1%로 집계됐다.60세 이상에서만‘긍정적’이라는 응답(58.0%)이‘부정적’이라는 응답(37.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수급 개시연령(65세)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부정적’이라는 응답(61.5%)이‘긍정적’이라는 응답(29.6%)보다 높았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더 내고 더 받는’안보다 차라리 현행 유지가 낫다는 평가를 한 것"이라며 "소득대체율은 놔두고 보험료율 인상은 1%포인트 내외 수준에서 첫발을 떼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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