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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공백 복지부가 자초”…정부 거듭 의대 증원 필요 강조- 연세대의대 오늘부터 휴진 돌입
- 의협 특위 29일 투쟁방향 논의
정부와 의료계가 의과대학 증원으로 불거진 의료 공백 사태를 놓고 국회에서 재차 맞붙었다.의료계는 현 사태가 의대 증원을 한 보건복지부 탓이라고 지적했고,복지부는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증원이었다고 반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고개를 뒤로 젖힌 채 눈을 감고 있다.김정록 기자의료계와 정부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이 같은 공방을 벌였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는데 의사 단체 수장으로 국민께 사과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현 사태는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복지부 차관과 공무원이 만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도 “의대생 수가 100명 이상 증원되면 교수 수나 교육병원의 규모가 미흡한 상태가 될 것”이라며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교수 수나 교육 병원 규모가 상응하게 증가해야 한다”며 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이에 정부는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우리나라 의료가 그간 성과가 좋았지만,로또 1080 회 당첨 번호 확인최근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고,이는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더 심각하다.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 증원을 포함해 의료 개혁 4대 과제를 발표했다”며 “의사 증원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여러 대책을 통해 필수 의료 과목이 제대로 진료할 여건을 만들 수 있는 내용을 정책에 포함했다.정당한 보상을 위해 수가 보상 체계를 바꾸고,로또 1080 회 당첨 번호 확인(의사들이) 사법 리스크를 가장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보호장치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의사 증원을 포함하는 인력 양성을 통해 꼭 필요한 지역과 과목에 의사가 지원하고 지속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개혁”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잇달아 철회한다.가장 먼저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던 서울대의대 교수가 진료에 복귀했고,로또 1080 회 당첨 번호 확인27일부터 예고됐던 의협의 무기한 휴진도 사실상 불발됐다.가톨릭의대와 성균관의대 교수도 무기한 휴진을 일시적으로 유예했다.다만 연세대의대는 예정된 무기한 휴진을 그대로 진행한다.의협은 이와 관련,로또 1080 회 당첨 번호 확인29일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에서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여전히 의사 단체의 휴진을 불법이라 강조했다.박 차관은 정부의 의료 정책 반대로 진료를 거절한 게 정당한 사유라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진료 거절) 사안이 명백한 건 조사도 했고,로또 1080 회 당첨 번호 확인사법당국에 고소도 했다”며 “의사 증원에 관해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집단행동을 예견했고 비상진료대책을 준비했으나 피해가 있었다.환자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의료계와의 대화 등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