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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부부 법적 혼인 불가…혼인신고서 접수는 가능
거절당할 것 알고도 기록되기 위해 용기 낸 동성 부부 33쌍
생활동반자법 등,2024년 05월 07일 시애틀 매리너스 미네소타 트윈스발의 후 본회의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
[앵커]
지금 보시는 건 가수 케이윌의 신곡 뮤직비디오입니다.동성애를 연상시키는 장면이 화제가 됐는데요.우리 사회에선 아직 낯선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곤 하지만,
2024년 05월 07일 시애틀 매리너스 미네소타 트윈스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을 꾸리고 싶어 하는 성소수자들은 늘고 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태국에서 동남아 최초로 동성 간 결합을 결혼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보호자 지위나 상속,
2024년 05월 07일 시애틀 매리너스 미네소타 트윈스아이 입양 등에서 기존의 이성부부와 같은 법적 권리를 갖게 된 겁니다.
국내는 어떨까요.
30만 구독자를 보유한 게이 유튜버 커플이 지난 5월 구청을 찾았습니다.
[박종렬/동성 커플 : 여보,
2024년 05월 07일 시애틀 매리너스 미네소타 트윈스글씨 잘 쓰니까 여보가 써.기타사항 그건 어때?10년 사실혼 관계.]
[김기환/동성 커플 : 오늘이 만나게 된 지 10주년 되는 날입니다.]
국내에서 동성 부부의 법적 혼인은 불가능하지만,
2024년 05월 07일 시애틀 매리너스 미네소타 트윈스2년 전 혼인신고서 접수는 가능해졌습니다.
[박종렬/동성 커플 : (변호사님이) 실제 혼인이 인정이 안 되더라도 결국에는 기록에는 남는다.동성혼이 인정이 되는 세상이 오면 그 날로 인정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셔서…]
[구청 공무원 : 신분증…당사자분이신 거죠?이게 불수리 통지서인데 저희가 기록은 해드리지만 현행법상 수리할 수 없는 동성 간의 혼인이라는 이유거든요.]
JTBC가 대법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 사이 혼인신고장을 제출했다 불수리된 동성 부부는 33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부분 거절당할 것을 알고도 기록되기 위해 용기를 낸 경우입니다.
[김기환/동성 커플 : 마음은 이미 부부였는데 이게 10년이 걸린 거예요.]
[박종렬/동성 커플 : 제가 그렇게 용기 내서 같이 이걸 (시도)했다는 게 기분이 좋아요.]
최근 대학가에선 동성 부부의 혼인 평등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심기용/모두의 결혼 활동가 : 할아버지들께서 좀 심하게 욕을 하고 가시고 여대에선 줄을 서서 서명을 해주시는 장면도 나와서 이게 역시 거리로 나와서 직접 만나봐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뉴욕에서 혼인신고 후 지난해 딸 아이 출산으로 큰 화제가 된 김규진 김세연 부부.
딸을 직접 출산하지 않은 세연씨는 법적으로 동거인인 딸의 '세대주'로 기록됐습니다.
밤샘 육아부터 모든것을 함께 헌신하지만,
2024년 05월 07일 시애틀 매리너스 미네소타 트윈스어떤 상황이 와도 딸의 법적 보호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김규진/동성 부부 : 기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기록에 남지 않으면 다들 잊어버리고 10년이 지나면 없던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문을 두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비혼가족,동거가족의 법적인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생활동반자법 등이 발의된 적 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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