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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고령층 면허를 반납시키자'는 여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적성검사를 강화하는 게 가장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대응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4일 채널A에 출연한 오 시장은 "연령별로 면허 반납·조건부 면허를 논의하면 현실과 잘 맞지 않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연세 드시면 반사신경이 조금씩 느려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70세라 해도 신체 나이는 40∼50대인 분이 계시고,해외주식 배당소득세60대여도 신체 나이는 80∼90대인 분이 계실 수 있어 연령별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성검사에서 시뮬레이션으로 운전하며 갑자기 나타난 상황에 대해 얼마나 빨리 반응하냐를 측정하는 기술이 있을 수 있다"며 "스스로 운전 능력을 가늠케 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하면 어떨까,해외주식 배당소득세간부회의에서 검토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일본에는 페달 오작동·오조작 시 기계가 알아서 브레이크를 밟는 장치가 있다"면서 "요즘 AI가 발전했다.엑셀로 발이 가도 10m 앞에 장애물이 있다면 기계가 감지하는,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마련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인구 고령화와 동시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이 늘면서 안전 대책 강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 9614건으로 3년 연속으로 증가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로 1년 전(17.6%)보다 늘었다.
정부는 현재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3년으로 하고,면허를 갱신하려면 인지능력 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도 교통안전교육 권장 대상이다.
각 지자체는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10만∼30만 원 상당의 현금성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하지만 실제 면허 반납률은 매년 2% 안팎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운전 능력이 저하된 고위험군 운전자를 대상으로 야간운전 금지,고속도로 운전 금지,속도제한 등의 조건을 걸어 면허를 허용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다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세부적인 추진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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