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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월례회의서 검찰 구성원들에게 당부 메시지
민주당 검사 탄핵 행보엔 "법정을 안방으로 옮기겠다는 것"
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와도 우리 검찰 구성원들은 위법·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이 총장은 4일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7월 월례회의에서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로또 계산기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당당하고 품위 있게 국민이 부여한 우리의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행보에 대해선 "판결이 선고됐거나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법원의 법정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법정 밖에서 거짓을 늘어놓으며 길거리 싸움을 걸어오고,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자 아예 법정을 안방으로 옮겨 자신들의 재판에서 판사·검사·변호인을 모두 도맡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을 들지 않더라도,이는 사법부의 재판권과 행정부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추진중인 일명 '검수완박 시즌2'를 두고서도 "형사 사법제도는 섣부른 실험 대상이 돼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누더기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또 다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소위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도그마(dogma·독단적 신념)를 꺼내 들었다"면서 "이는 결국 국가의 범죄 대응과 억지력 완전 박탈이라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전의 양면인 수사와 기소는 쪼갤 수 없다"면서 "검사도 기소를 결정하려면 먼저 수사를 통해 팩트를 체크해야 하며,의심이 남아 있는데도 직접 보고 듣고 수사해 보지 않고서 남이 만든 서류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기소를 결정할 순 없다"고 꼬집었다.
이 총장은 이날 '계곡 살인' 사건,'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로또 계산기'서울대 N번방 사건' 등 여론의 이목이 집중됐던 사건들의 주임 검사들을 일일이 호명하기도 했다.그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억지로 분리해 이처럼 밤낮 없이 헌신하는 검사들의 모습을 더는 볼 수 없게 만들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면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 검찰 구성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보듬어 주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소명을 다한다면,그 어떤 혹독한 상황도 버티고 견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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