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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롯데리아 전주비빔라이스버거직내괴 부당행정 사례 공개…"감독관 충원해야"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답답해 미칠 지경입니다.진정을 제기한 지 벌써 8개월인데 고용노동부는 '검토 중'이라는 말뿐입니다."
"노동청에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고 출석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제가 신고한 특정 언어표현을 언급하며 계속 웃었습니다.감독관은 '이런 일로 신고하면 진정인이 역고소당할 수 있어요'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위 제보 내용에서 보듯 노동당국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처리 과정에서 사건처리 지연과 인권침해 등 부당행정을 경험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14일 주장했다.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따르면 감독관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을 접수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처리시한을 넘기려면 신고자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감독관은 노동위원회 판정을 지켜보겠다거나 구제신청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를 수개월 미루고 있다고 단체는 지적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감독관에 의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바빠서 자료를 못 봤다며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신고자 질문에 비꼬는 말투로 대답하는 등 부적절한 태도로 조사에 응할 뿐 아니라 신고 취하를 강요하는 사례도 있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이외에도 자체 조사를 형식적으로만 실시한 뒤 회사 조사 결과에 따라 결론을 짓는 사례,롯데리아 전주비빔라이스버거행위자에게 그럴 의도가 없었다거나 반복적이지 않다는 등의 불합리한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들이 파악됐다고 단체는 덧붙였다.
단체는 이렇듯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행정을 줄이려면 근로감독관을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실을 통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시행 이듬해인 2020년 7398건이었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작년 1만5801건으로 113.6% 증가했다.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만 5116건에 달한다.
반면 근로감독관 현원은 2020년 1874명에서 작년 2141명으로 14.2% 늘어나는 데 그쳤다.
격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 근로감독관은 고용부 내에서 기피 직렬로 꼽히는 실정이다.
직장갑질119 김유경 노무사는 "노동부 사건처리 지침 개정과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시 감수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 대상 심화교육과 인력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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