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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차등 적용 등 최저임금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요 경제단체는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1.7% 인상된 1만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과 우려를 표했다.업종별 구분 적용과 노사 협의 기반 최저임금 결정 방식 등 최저임금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내놓았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위원으로서 참여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한계상황에 직면한 우리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되어야 했다”며 “사용자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였지만 반영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입장을 통해 인상결정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한경협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만원이 넘는 최저임금은 청년층,롬바드아파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을 통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뛰어넘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에서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 상황을 감안했을 때 간절히 요구했던 동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말했다.
경총과 한경협은 업종별 차등 적용 방식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적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하며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주요 경제단체들은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서 사용자의 지불능력,생산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역시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이에 공익위원들이 설정한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최종안을 제시한뒤 표결을 통해 결정했다.투표결과 경영계 최종안인 1만30원이 14표,롬바드아파트노동계 최종안 1만120원이 9표를 얻어 1만30원으로 결정됐다.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은 상승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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