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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징역 10년 가능성…유죄 시 향후 5년간 출마 어려워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프랑스 검찰이 극우 국민연합(RN) 마린 르펜의 2022년 대선 캠페인 선거 자금 의혹에 대해 예비조사에 나섰다.
9일(현지시간) 영국 BBC와 가디언 등에 따르면 파리 검찰청은 르펜의 선거 자금 의혹에 대한 예비조사가 지난주 시작됐다고 발표했다.
파리 검찰은 횡령,위조 및 사기 혐의를 비롯해 선거 운동에 나선 후보자가 대출받았다는 혐의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며,르펜 측에서도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국가선거계정 및 정치자금조달위원회(CNCCFP)가 2023년 보고서를 발표한 후 시작됐다.이 위원회는 후보자의 선거 비용과 자금을 조사하고,여기서 비롯된 문제점을 발견하는 역할을 한다.일부 선거 비용을 보전받기 위한 절차다.
2022년 르펜 의원은 당시 RN 대표로서 프랑스 대선에 세 번째 도전했다.2차 투표에서 41%의 득표율을 기록했지만,로또 추첨호기별 당첨번호현직 대통령인 에마뉘엘 마크롱에게 패했다.
AFP에 따르면 RN은 당시 대선 캠페인에 1150만 유로(약 172억 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했다.
RN은 러시아와 헝가리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940만 유로(약 141억 원) 상당의 러시아 은행 대출은 모두 상환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CNCCFP는 르펜 의원의 2022년 대선 캠페인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위원회는 버스에 붙이는 포스터 광고가 선거 광고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 부분에서는 선거 운동 자금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RN은 2017년 유럽 의회에서 RN 당원들에게 '가짜 보좌관' 일자리를 제공해 유럽연합(EU)으로부터 활동비를 지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500만 유로(약 75억 원) 상당이 일하지 않고 '가짜 보좌관'으로 이름만 올린 이들에게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RN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 상태지만,로또 추첨호기별 당첨번호프랑스 법원은 오는 9월 르펜 의원과 RN 소속 24명의 의원을 대상으로 EU 기금 오용 혐의에 대한 재판을 실시할 예정이다.
프랑스 좌파 매체 리베라시옹에 따르면 르펜 의원은 위 사안들로 벌금형과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다.이는 르펜 의원이 향후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의미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이 소식을 전하며 "르펜이 2027년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RN은 지난달 30일 치러진 프랑스 조기 총선 1차 투표에서 득표율 33.2%로 1위를 차지했으나,7일 결선투표에서 3위로 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