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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애서 답변
"전공의 미복귀,바카라 수익 프로그램정부 정책 불신하는 듯"
"의대 교수 자질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
"2월 사직처리 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하반기 수련 인기과 쏠림 우려 지적 나와
"내년 3월 복귀 허용해도 같은 문제 반복"![[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왼쪽) 제 2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2024.07.16.suncho2](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16/NISI20240716_0020417323_web_20240716121032_20240716151132310.jpg?type=w647)
[세종=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정유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행정처분 철회 등) 정부 원칙이 후퇴한 것은 의료계와 소통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 모습을 보면 너무 태평한데 의료계와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정부 원칙 후퇴와 관련해) 의료계가 원하는 수준까지 했다고 생각한다"며 "부족하지만 더 소통하고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전공의들과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주제와 형식에 상관없이 전공의들과 대화하려고 접촉하고 있다"고 했다.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을 불신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조 장관은 "전공의가 상당 부분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전공의들이 정부 신뢰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 개선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조 장관은 의대 교수 채용 시 개인병원 경력을 100% 인정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관련해 "의대 교수 자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개인병원을 운영하거나 동네병원에서 봉직의로 일한 기간을 100% 연구 실적으로 인정하고 교수 채용 시 반영하는 내용의‘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조 장관은 "개원의를 바로 의대 교수로 채용하는 데 중점을 둔 게 아니라 교수 채용 인력 풀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라며 "각 대학 총장이 자질 없는 의대 교수를 채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교육부와 협의해 의대 교수 자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직서 수리 시점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전공의들은 병원을 이탈한 2월을,바카라 수익 프로그램정부는 수련병원에 사직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4일을 사직 시점으로 보고 있다.
조 장관은 "사직서 수리는 (정부가)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4일이 맞다.다만 전공의와 병원 간 사법적 사적 계약에 대해서는 병원장에게 위임했다"며 "정부가 한 명령 등 여러가지 공법적 관계는 6월4일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고 답했다.
그는 "(사직 처리 시점을 2월로 하면) 전공의들이 2월 사직 처리를 수리했지만,바카라 수익 프로그램다른 병원을 가지 못하게 한 거라 (수련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월 사직서를 6월 처리하는 것은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가을 모집은 본인(전공의) 자리 뺏기기 싫으면 복귀하라는 식"이라고 했다.이를 두고 조 장관은 "전공의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의 9월 복귀를 허용하면 빅5와 인기과로 쏠림 현상이 있을 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지만,바카라 수익 프로그램이는 내년 3월 복귀를 허용해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22일 하반기 수련 공고를 하는데 거기에 (인기과 쏠림 대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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