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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100여명 무더기 적발
70대 고령의사 뽑아 양·한방 진료
간호사에 양방진료 처방 다 맡겨
환자들에 허위 기록·영수증 발급
이윤 높은 고주파치료기록 부풀려
한달간 63건→186건으로 둔갑
제약사 리베이트 받아 약값 인상
병원장 등 2명 구속… 90여명 불구속
10억원에 달하는 실손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한방병원장과 간호사 등 10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고주파 의료기기에 환자 대신 베개를 넣고 작동시키는 등 치료기록을 부풀리는 수법이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과 의료법 위반,허위진단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부산 지역 모 한방병원 50대 원장 A씨와 60대 간호사 B씨를 구속하고,야구 매커니즘환자 90여명을 불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은 또 의약품 독점공급 대가로 A씨에게 1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공급업자 30대 C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했다.
사진=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의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허위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실손 보험금 9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70대 고령 의사를 채용한 뒤 한방과 양방 치료를 모두 진료하는 것처럼 꾸미고,실제로는 B씨에게 진료와 처방을 맡겼다. 
A씨는 B씨와 짜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실손 보험금이 많이 나오는 고주파 치료를 내세운 보험사기 범행을 벌였다.치료비 500만원을 사용하면 10%를 치료 전에 현금으로 지급한다며 환자들을 끌어모았던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환자들에게 고주파 치료를 하거나,야구 매커니즘고주파 기기에 베개를 넣고 기기를 작동하는 방법으로 치료기록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압수한 해당 병원 진료기록에는 한 달간 186건의 고주파 치료를 실시한 것으로 돼 있으나 실제로는 63건에 불과했다.이들은 고주파 치료기록을 부풀려 늘린 병원비만큼 환자들에게 공진단 같은 보약을 처방하거나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A씨는 또 의약품 공급업자 C씨에게 의약품 독점공급권을 주고,야구 매커니즘1억원의 현금을 리베이트로 받았다.C씨는 원가보다 2∼3배 높은 가격에 주사제 등을 해당 병원에 납품했고 병원은 3∼4배의 이윤을 남기고 환자들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은 경찰 단속에 대비해 주요 증거물을 미리 숨기는 치밀함도 보였다.경찰은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이들이 소유한 2억5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대구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는 50대 의사 D씨와 40대 간호사 F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야구 매커니즘보험설계사 2명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2021년 대구의 한 병원에서 가짜 환자를 모집해 진료와 수술 기록을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약 1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실제 진료를 받지 않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가짜 환자 9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