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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세션1 발표
이상협 미국 하와이대 경제학과 교수
"저출산 대책 380조원 어디에?…장기 시각 정책 펼쳐야"
"저출생대응기획부,부처간 영역 사전 조율해야"[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아이를 낳으면 1억원을 준다고 하면 당장 빚이 있는 사람부터 아이를 낳는다고 할 것입니다.돈을 아무리 써도 효과가 없는 너무 비싼 대책입니다.”
이 교수는 최근 정부가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슈가 된‘자녀 한 명당 1억원 지원금 지급’정책을 비판했다.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현금성 지원을 한다면 해당 금액이 온전히 육아에 쓰인다는 보장이 없다는 취지에서다.
이 교수는 저출산 문제의 고리는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짚었다.이에 따라 정부가 장기적인 시각으로 명확한 의도를 가진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썼는데 출산율이 늘어났다는 증거가 없는 유일한 나라라는 말이 있다”며 “저출산 대책으로 380조원을 썼는데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나라마다 상황에 맞는 대책이 있는데,4분파워볼차라리 저출산 대책이라 하지 말고‘웰빙’을 높이는 가족친화적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꼭 전반적인 효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민자의 출산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전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4분파워볼지역 출산장려금으로 일부 지역의 출산율이 오르더라도 전체 출산율 제고에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비혼 출산율이 높은 프랑스 사례도 예로 들었다.해외 사례를 한국에 그대로 도입한다고 해도 같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그는 “남미에서 해당 정책이 도입되고 난 전후를 비교해 봤을 때 출산율의 큰 차이가 없었다”며 “프랑스에서 먹혔던 것이 한국에서 먹힌다는 보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최근 정부가‘저출생대응기획부’란 이름으로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신설 부처 설립 추진 계획을 하는 것과 관련해 부처 간 담당 영역 사전 조율이 중요하다고도 했다.그는 “어떤 목적을 갖고 정부 조직을 할 때 다른 부처와 중복될 수 있다”며 “이를 사전에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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