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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는 2022년 8월 반지하 침수피해 이후 반지하 주택 매입 상시접수를 지속 추진한 결과 올해 6월까지 2718호를 매입했다.이중 기존 반지하 주택은 1150호,파워볼 현장작업반지하 철거후 신축약정 매입은 1568호다.매입한 반지하주택 유형 대부분이 지하와 지상이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 다가구로 지하층은 587호,파워볼 현장작업지상층은 2131호다.
올해 반지하주택 매입 목표는 2315호(커뮤니티 활용 50호 포함)다.지난 4월23일 매입 공고 이후 반지하주택을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6월 기준 지하층 284호,파워볼 현장작업지상층 354호 등 총 638호(28%)를 매입했다.
공사는 2022년부터 반지하주택 매입에 총 8110억6400만원을 투입했다.호당 평균 2억9800만원 수준이다.국고지원단가는 호당 1억8200만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1억1600만원에 대해 서울시와 SH공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호당 평균 5800만원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다.
매입임대 보조금(국비)은 건설임대 보조금과 달리 향후 철거 시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기금과 임대보증금은 공사의 부채로 계상되고 있다.SH공사는 재무 건전성을 위해 국토부에 매입임대 보조금 반납을 폐지해줄 것을 요청하고 제도 개선을 협의 중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반지하 등 비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므로 가장 효율적인 반지하 소멸정책인 반지하주택 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국비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제도개선이 수반된다면 타 지자체와 공공기관도 적극적으로 매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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