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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형·김정원·윤승은 등 이름 올려
추천위,브로츠와프 카지노후보자 명단 조 대법원장에게 전달
[서울경제]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뒤를 이을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김복형(사법연수원 24기),김정원(19기),윤승은(23기) 등 3명으로 추렸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최종 후보자 1명을 이달 말 지명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이광형 위원장(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했다.추천위는 후보자로 추천한 3명의 명단을 조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이은해 재판관의 뒤를 이을 후보 3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대법원 안팎으로천거 받은 51명 중 심사에 동의한 이들로 법관이 31명,헌법재판소 소속이 1명,변호사가 3명,기타 기관장이 1명이다.후보 중 검사 출신은 2명,여성은 4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추려진 3인의 후보자 중 김정원 사무처장은 유일한 헌재 소속이다.김 처장이 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현직 헌법연구관이 재판관이 되는 첫 사례다.여성으로는 김복형,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날 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그 밖에 심사대상자들의 주요 판결・업무 내역,브로츠와프 카지노재산관계,처벌 전력,병역 등에 관한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들의 도덕성과 재판관으로서의 적격성을 면밀히 검증했다.
이광형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책임을 염두에 두고,법률지식과 합리적인 판단능력 등 법률가로서의 전문성과 헌법적 가치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강한 신념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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