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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최근 미국 조야(朝野·여야)에서는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24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CFR) 행사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행동이 역내 국가들이 자국의 모든 군사 및 기타 조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며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이 커지고 있다는 전문가 진단에 힘을 실었다.
또,유력 대권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에서는 복수의 상원의원들이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물론,인기영합적인 핵무장론은 자제해야 한다.다만,일본처럼 언제든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잠재력 역량을 갖췄으면서도 국제사회 제재를 받지 않는 점은 한국의 핵무장 논쟁에서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차기 대권 주자들도 나 의원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지원 약속을 받고 남침한 6·25처럼,김정은이 푸틴에게 지원 약속을 받고 무얼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른다)”면서 “북핵 해법은 남북 핵 균형 정책뿐”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새로운미래준비위원회 세미나에서 “북한은 이미 핵을 소형·경량화 했다”면서 “핵을 갖지 않은 이웃 국가는 심리적으로 위축돼 상대방이 하자는 대로 끌려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누구도 믿지 않는‘북한 비핵화’라는 허구의 레토릭은 이제 폐기해야 한다”며 “우리가 핵무기를 가져야 비로소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협상을 할 수 있다.NPT(핵확산방지조약) 탈퇴의 권리가 가장 완벽하게 적용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나 의원 외에 다른 3명의 당권주자들은 당장 어렵다면서 각자 다른 대북 핵억제론을 제시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지금은 핵무장에 앞서,워싱턴 선언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대북 핵억제력을 강화할 때”라며 시기상조론을 폈다.
윤상현 의원도 당장 핵무장은 힘들다며,한미 간 공유협정을 맺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지금 단계에서 핵무장을 하면 국제사회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며,일본처럼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갖추는 게 실효적인 방안이라 주장했다.
홀덤 포커지난 21일 출마를 선언한 윤상현 의원,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사진출처 = 연합뉴스]" style="display: block; margin: 0 auto;"> 통일연구원은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2024 통일의식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66.0%가 찬성했다.통일연구원은 이같은 핵무장 찬성률은 지난 2021년 응답 결과인 71.3% 이후 최고치라고 설명했다.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여론은 15.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 국방을 위해 주한미군 주둔과 핵무기 보유 중 양자택일해야 한다면 핵무기를 선택하겠다는 비율이 44.6%로 주한미군 선호비율 40.6%보다 높게 나왔다.과거 조사에서는 모두 주한미군 주둔 응답이 더 높았지만 올해 조사에서 핵무장 응답이 처음으로 역전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18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대면면접조사(PI) 방식으로 진행됐다.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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