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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시간당 170원(1.7%)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됐다.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1만원을 넘은 것은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권고안에 노사가 합의하는 형식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20원으로 결정했다.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2670원(주 40시간,인터넷 도박 단속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3시 열린 10차 전원회의에 이어 자정 지나 이어진 11차 회의까지 마라톤 회의를 이어가며 최저임금 요구안 간격 좁히기에 나섰다.최저임금위는 최초요구안에서 수정안 제출을 거듭하며 금액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9일 최초 요구안에서 27.8%를 제시했던 노동계와 동결을 제시했던 경영계는 11일 자정 전 4차 수정안에서 노동계 1만840원,인터넷 도박 단속경영계 9940원으로 차이를 900원까지 좁혀졌다.이후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을 하한 1만원(1.4% 인상)에서 상한 1만290원(4.4% 인상)으로 제시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후 자정을 넘기면서 차수 변경(11차) 한 후 회의를 이어갔다.이후 좀처럼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을 하한 1만원에서 상한 1만290원으로 제시했다.
노사 양측은 5차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한 것이다.노사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는 경우엔 공익위원이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구간 안에서 양측에게 추가 수정안을 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심의 촉진 구간 제시 이후 표결 직전에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회의장을 떠났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회의장에 남으면서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이 제시한 5차 수정안 1만120원과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1만30원을 두고 표결에 들어갔고 결국 사용자 위원안 14표,인터넷 도박 단속근로자위원안 9표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