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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 석유공사 자체 자금 등 활용
내년 예산 900억원 반영돼야 하지만
“진상규명 우선” 민주당 협조 불투명
‘액트지오’의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정부가 오는 12월부터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구조 중 한 곳을 골라 첫 탐사 시추에 나선다.우선 올해까지 들어갈 착수비 성격의 재원 약 120억원은 확보됐다.
그러나 앞으로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기 위해 내년부터는 한 곳당 1000억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야 해 국회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민주당은 “진상규명이 먼저”라며 반박하고 있다.
1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산업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첫 탐사 시추를 위한 착수금 성격의 예산 120억원을 마련해 둔 상태다.60억원은 정부가 올해 석유공사에 출자한 481억원 중 일부를 시추 사업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나머지 60억원은 석유공사의 자체 자금을 활용한다.석유공사는 과거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실패로 여전히 자본 잠식 상태지만,재무 개선을 통해 최근 2년간 연속 흑자를 달성해 자금 운용 여건이 다소 개선됐다.석유공사는 작년 연결 기준으로 매출 3조 2671억원,영업이익 8465억원,2018 러시아 월드컵 예선당기순이익 1788억원의 실적을 거뒀다.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4개월간 1000억원을 투입해 7개의 유망구조 중 1곳에서 탐사 시추를 할 예정이다.노르웨이 시드릴사와 시추선 임대 등 다수의 용역 계약을 맺은 상태다.
당장 올해 들어갈 자금은 착수비 성격의 약 120억원이다.그러나 나머지 900억원에 가까운 자금은 내년에 지급될 예정이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약 20%의 성공률을 고려했을 때 향후 5년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시추공 1개에 약 1000억원씩,2018 러시아 월드컵 예선5000억원 가량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산업부는 지난 13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내년부터‘성공불융자’로 불리는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성공불융자는 해외자원개발 등 위험이 큰 사업을 하는 기업에 정부 돈을 빌려주는 제도다.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을 면제해주고,2018 러시아 월드컵 예선성공하면 원리금 외에 특별 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제도다.
그러나 야당은 정보 공개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시추 예산과 관련해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진상규명 없이는 시추 예산을 늘려줄 수 없다”며 “국회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하고 있는데,이 자체가 의혹을 인정하는 꼴 아닌가”라고 밝혔다.
정부는 글로벌 메이저 석유기업의 투자 유치 방침도 밝혔다.이 경우 한국 측의 초기 탐사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개발 성과가 났을 때 투자 지분만큼 해당 기업에 이익을 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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