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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파편화된 과제,기업 보조금 성격 예산 정리”
출연연 예산은 11.8%↑…연구비는 더 많이 늘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24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기획재정부가 8월 말 결정하는 일반 R&D 예산이 올해 규모(4조6000억원)로만 유지돼도 내년도 정부 총 R&D 예산은 29조4000억원에 달한다.역대 최대였던 2023년 정부 R&D 예산인 29조3000억원보다 많다.2023년 정부 R&D 예산은 31조1000억원이었지만,멜코 카지노국제 기준에 따라 교육·기타 부문 R&D를 일반재정사업으로 분류하면서 지금은 29조3000억원으로 집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역대 최대 규모로 R&D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33년 만에 R&D 예산을 삭감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은 지 1년 만에 다시 역대 최대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기 어려웠다는 이야기다.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예산 구조조정 이후에 다시 예산을 늘리면서 단순한 확대가 아니라 체질 개선과 체제 전환이라는 걸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다음은 류 본부장과 예산안 편성 실무를 책임진 조선학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의 일문일답.
–내년도 정부 R&D 총 예산은 어느 정도로 예측하나.
류광준: “정부 R&D 예산은 주요 R&D와 일반 R&D로 나뉘는데,이번에는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는 주요 R&D만 발표했다.기획재정부가 직접 편성하는 일반 R&D 예산은 8월 말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전체 R&D 예산 규모를 지금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편성한 내년도 주요 R&D 예산에 올해 일반 R&D 예산만 더해도 2023년 규모를 웃돈다.최종적으로는 9월 2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확정될 것이다.”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1년 만에 복원했다.이유가 있나.
류: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의 말을 빌리자면 복원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확대했다.(예산 삭감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반발을 의식했다기 보다는 우리가 선도형 R&D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을 늘렸고,같은 예산이라도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한 차례 예산 구조조정 이후에 다시 예산을 늘리는 게 단순 확대가 아니라 체질 개선이 전제가 돼 있다는 걸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았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예산은 어떻게 편성했나.
조선학: “출연연 내년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11.8% 증가한다.출연연은 사업비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인건비와 경상비가 들어가는 기관운영비가 있고,실제 연구개발 사업에 쓰이는 주요 사업비가 있다.이걸 합쳐서 11.8% 늘어나는 것이다.기관운영비가 아닌 실제 R&D에 쓰이는 주요 사업비는 21.8% 늘어난다.출연연 예산은 2023년에 2조400억원에서 올해는 1조8800억원으로 줄었는데,내년에는 2조1000억원 정도로 다시 늘어난다.다만 기획재정부가 편성하는 일반 R&D에 포함되는 출연연 시설비 예산은 우리도 아직 알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에 지적한 비효율 문제는 어떻게 개선했나.
류: “R&D 예산 나눠먹기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이번에 예산안을 만들면서 소규모 파편화된 과제들을 많이 모아서 개선했다.중점 투자 분야는 예산이 많이 늘었지만,멜코 카지노그렇지 않은 분야도 있다.선택과 집중을 했다.또 예전에 단순히 기업에 보조금 성격으로 주던 R&D 예산은 딥테크는 새로 부상하는 기술 위주로 재편했다.”
–기초연구나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도 늘었나.
조: “젊은 신진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R&D 예산은 전년대비 1400억원 정도 늘었다.석사학위 과정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제도 600개를 늘렸다.(박사후 연구원 같은) 비전임 교원을 지원하는 트랙도 신설했다.기초연구 분야에서는 신진 연구자가 새로운 개념을 발견하도록 돕는 돌파형 연구 예산도 신설했다.중견 연구자들이 우수 연구 성과는 후속 연구가 가능하도록 돕는 트랙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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