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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대상 업무보고에서 세수 결손 원인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재위 회의에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국면 등 여러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법인세가 많이 걷히지 않은 탓에 세수 사정이 나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엔비가도민주당은 세수 실적이 악화해 세수 확보 방안에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란데,엔비가도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부자 감세로 세수 결손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부자 감세'를 부자들을 위한 감세로 이해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경제 활동과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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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가도,26일 오후 1시 27분 재판을 위해 수원지법에 출석한 김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취재진 앞에서 “경기도청 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와 공모했다는 사실이 당시 수사 자료나 관계자 진술 어디에도 없었는데 설마 기소할까 했는데 너무 황당한 기소”라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