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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악화일로’
정부 “설립목적 위배 계속 땐 검토”
업무개시명령 어기면 면허정지도
의협 회장 “부당 탄압 즉각 멈춰야”
가톨릭·성대 교수들도 휴진 논의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한‘해체’까지 언급하고 나서면서 의·정 갈등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의협은 정부가 의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18일 당일 휴진에 이어 27일부터는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맞서고 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사협회의 집단 진료 거부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단휴진을 독려하고 있는 의협을 향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전 실장은 의협이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로 불법적인 상황이 계속 확산돼 의료 이용에 큰 불편이 초래되면 의사협회에 대한 조치도 당연히 할 수 있다”면서 “단계적으로 시정명령,임원의 변경,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민법 제38조에 따르면‘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있다.정부는 의협의 해산을 최후의 수단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었지만,이를 공식 석상에서 언급하는 것은 꺼려왔다.
의대생,전공의,보비 레이드교수,개원의,봉직의 등 의사 1만2000명(경찰 추산)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환승센터 앞에서‘의료농단 저지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각종 명령,행정처분과 강경책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무기한 휴진’카드도 빼들었다.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이제 우리는 국민 건강을 나락에 떨어뜨리려는 자들 심판해야 한다.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의료농단 패키지 강요,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각 멈춰줄 것을 요구한다”면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서울대와 연세대,보비 레이드울산대 의과대학 교수들에 이어 가톨릭대와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도 무기한 휴진을 논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서울 주요 대형병원인‘빅5’병원이 모두 휴진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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