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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백서 "다케시마 문제 미해결"
한국 협력 강조… 초계기 갈등 해소 다뤄
"세계 새로운 위기,블랙잭의 룰북 핵·미사일 향상"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2005년 처음 이 같은 주장을 공식화한 이후 20년째다.한국과의 관계는 '파트너로서 협력할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새롭게 규정했고,블랙잭의 룰양국의 방위 협력 중요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하지만 독도 문제로 의미가 퇴색됐다.
일본 정부는 1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일본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다.지난해와 같은 표현이다.'우리나라 주변 안전 보장 환경' 지도에는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라고 표기했고,경계 감시 지도에도 독도를 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