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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에 새 전담부서가 출범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4일) 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화 및 가상자산과 신설을 기념하기 위한 현판식을 진행하고,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 관계자와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금번 조직 정규화는 더욱 혁신 친화적인 금융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온 결과이며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라면서 "디지털금융정책관이 미래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디지털 분야의 촘촘한 금융안전망을 마련함으로써 혁신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의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가 되어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금융정책관의 전신인 금융혁신기획단은 지난 2018년 7월 임시조직으로 설치됐습니다.이후 6년 만에 상설조직이 됐습니다.
디지털금융정책관은 디지털전환 시대에 맞추어 미래금융의 방향을 설정하고 핀테크·빅테크·전통 금융업권 상호간의 시너지 창출 등을 모색하면서 금융서비스 빅블러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아울러 데이터 기반의 금융서비스 창출을 지원하는 한편,금융혁신과 조화될 수 있는 선진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며,건전한 가상자산 거래질서가 조기 확립될 수 있도록 대비할 계획입니다.
가상자산 원화 거래소 총출동…가상자산법 논의
현판식 이후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엔 김 위원장과 권대영 사무처장,메종 바카라전요섭 디지털금융정책관,신상훈 디지털금융총괄과장,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 금융당국을 비롯해 이석우 두나무(업비트) 대표,메종 바카라이재원 빗썸 대표,메종 바카라차명훈 코인원 대표,오세진 코빗 대표,메종 바카라조영중 스트리미(고팍스) 대표,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부회장 등 업계 관계자,서울대 이정수 교수,동국대 박선영 교수 등 학계에서 두루 참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분야는 가능성과 리스크가 병존하고 있다"라면서 "새로운 기술의 잠재적 가능성을 열어두되,적절한 규제를 통해 위험을 완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안정을 지키기 위해 불공정 거래 등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면서 "가상자산거래소도 거래지원 기준 등 투명한 자율규제 질서를 확립하고 이상거래 감시·보고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간담회에선 ▲가상자산법 및 시행령의 규율 내용,▲가상자산법 안착을 위한 감독 방안,메종 바카라▲거래지원 모범사례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이행 준비 현황 등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의 구체적인 보관·관리방법,과징금과 벌금액의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 산정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거래소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이행 사항 등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습니다.
또 조사 대상종목 선정,중요사건 신속조사 및 유관기관 협업체계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구체적 감독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했습니다.
한편 DAXA는 거래지원 심사의 요건 및 절차,거래소의 정보공개 방안,메종 바카라적격 가상자산의 대체심사 방안 등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거래소 대표 등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선 각사의 준비상황 등을 공유했고,향후 가상자산시장 제도화 방향 등 자유로운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금융위는 내달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사업자 등의 법규 준수와 관련된 준비상황 등을 철저히 관리·감독할 계획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글로벌 규제동향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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