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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딸 조민 씨의 모습을 담은 삽화를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사용한 조선일보가 조 대표 부녀에게 1천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오늘(14일) 조 대표 부녀가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조 대표에게 700만 원,블랙 잭 용어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조민 씨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절도 범행을 보도하면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원고들이 묘사된 삽화를 허락 없이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조선일보의 규모와 영향력,블랙 잭 용어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원고들의 사회적 지위,블랙 잭 용어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조선일보의 사후 대처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해당 삽화 게재로 '조 대표는 성매매를 시도한 남성이고 조민 씨는 그를 유인하는 여성'이라는 사실이 적시돼 명예권과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조 대표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삽화를 통한 원고들의 식별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실이 적시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대표 부녀는 2021년 6원 21일자 조선일보의 혼성 절도단 사건 기사에 자신들의 삽화가 사용된 데 반발해 같은 달 30일 총 1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삽화는 당초 그해 2월 27일 조선일보에 실린 서민 단국대 교수의 칼럼 '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블랙 잭 용어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에 사용됐습니다.
가방을 멘 조 대표의 뒷모습과 모자를 쓴 딸,블랙 잭 용어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배우 이병헌 씨와 변요한 씨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칼럼은 이들 배우가 출연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을 언급하며 조 대표 부녀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같은 삽화가 조 대표와 무관한 혼성 절도단 사건 기사에 재차 사용됐습니다.
20대 여성과 남성 2명으로 구성된 3인조가 성매매를 원하는 50대 남성 등을 모텔로 유인해 금품을 훔친 사건입니다.
조선일보는 기사가 송고된 후 이틀 만에 관리·감독 소홀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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