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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비중 24%… OECD국 중 6위
2022년 개인사업자 폐업률 9.5%로 증가
서울 2024년 1분기 외식업체 5922곳 폐업
금융위,카지노 대사채무조정 등 지원방안 준비 중
“금융회사와 정부가 투트랙으로 나서
임금노동자 전환·부실 사업장 정리 등
‘옥’구별하고‘석’지원하는 구조조정을”
정부는 자영업자의 퇴로를 열어주는 한편 생계 탓에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자영업자로 나서는 비자발적 창업을 최대한 방지한다는 방침이다.구체적으로 폐업을 지원하되 임금 근로자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취업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의 폐업률은 9.5%로 전년 말 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폐업자 수도 91만1000명으로 전년 말 대비 11만1000명이 늘었다.
폐업 증가는 그만큼 매출이 부진하다는 얘기다.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IBK기업은행의 개인사업자 카드 매출 분석 결과 전년 동기 대비 2022년‘플러스’에서 지난해‘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지난해 12월엔 -6.4%에 이르렀다.
올해도 추이는 꺾이지 않고 있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5월 고용원을 두지 않은 자영업자의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1만4000명이 감소했다.전체 취업자 수가 8만명 증가하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에서 폐업한 외식업체 수는 5922개로 지난해 동기 대비 2.9% 늘어났다.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운영하는 노란우산 공제제도에서 폐업 사유로 인한 공제금 지급 규모는 연초부터 5월 말까지 5만2283건을 기록했다.전년 동기의 4만8486건 대비 7.83% 늘어난 수치다.지난해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은 11만15건으로 사상 처음으로 10만건을 넘었고,카지노 대사공제액도 1조원을 넘었는데 올해도 비슷한 결과가 일어날 공산이 크다.
‘숫자’가 잡아내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까지 들여다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폐업’의 경우에는 국세청 폐업신고 등을 통해 공개 통계에 추이가 잡히지만,일시적으로 가게의 문을 닫는‘휴업’의 경우에는 관공서에 정식 등록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추이 파악이 쉽지 않다.어려움을 겪는 다수 자영업자가 가게 문을 닫으면 지원금 환급 및 세금 납부 등 부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해 대신 휴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가 어려운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금융위원회는 관련 기관과 민간단체 위원들과 함께‘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 TF’를 구성해 방안 마련을 준비 중이다.TF는 지원방안을 크게 취약계층의 근본적 경제적 자립 제고,카지노 대사사업단계별 맞춤형 채무조정,금융지원 강화 방안 등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검토하기로 했는데 주목되는 부분은 채무조정이다.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자영업자에게는 가장 급박한 지원책이 될 수 있다.한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는 “비유를 해보자면‘턱밑’이나‘코앞’까지 물이 차오르는 것이 연체라면‘가슴’까지 물이 차올랐을 때 끌어내야 한다”고 비유했다.문제는 채무조정의 대상을 어디까지 허용해주느냐다.자칫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될 수도 있다.
정부를 이러한 방안을 포함해 중소벤처기업부,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처를 중심으로 자영업자 관련 지원방안을 논의 중이며 다음달 있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지원방안이 같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의 자영업자 지원 대책에는 자영업자의‘출구전략’등이 구체적으로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통계청에 따르면,한국 자영업자 비중은 2021년 기준 23.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6위다.학계에서는 상당수에 달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은‘지원’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조언이 제기된다.임금노동자 전환이나 부실 사업장 정리와 같은‘구조조정’에도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정부 내에서도‘자영업자 지원에 관한 고민이 필요할 때’라며‘구조조정’에 대해 고민이 시작된 기류가 포착된다.석 교수는 “자영업자의 사업성을 선별하는 건 정부가 하기보다는 직접 금융거래를 해서 신용상태를 잘 아는 금융회사들이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며 “‘옥’을 구별하는 것은‘금융회사’가‘석’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건 정부가 나서는 투 트랙이 적합하다”고 조언했다.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영업자 문제는 구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자영업자가 많은 이유는 은퇴 후 연금 소득 대체율이 낮고 모아둔 돈은 부동산에 있어 생활비가 부족한 까닭”이라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접근하지 말고 정부가 폐업을 원하는 자영업자에 보조를 해주고 재사회화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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