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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차제 차원 대응에 한계…지원 필요"
경기 화성시가 리튬전지 공장 화재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25일 화재 현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오늘 중 중앙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화성시는 화재 발생 직후부터 대규모 인적 사고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검토해왔다.
특히 외국인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며 외국에 있는 유족들의 수송 지원 대책도 필요한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아울러 장례 지원과 재해 구호,보상 지원 등 전반적인 재난 수습에도 범국가적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화성시의 입장이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은 일정 규모의 재난이 발생해 수습을 위한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중앙대책본부장은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 △재난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재난으로 피해를 본 구역의 범위 등을 고려해 특별재난구역 선포 건의 여부를 판단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는다.올해 1월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현장을 방문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검토하고,어려울 경우 이에 준하는 지원을 하도록 관계 기관에 지시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서천특화시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았으나,행정안전부는 피해 상가에 긴급 재해구호비 200만원,알힐랄 대 알이티파크 라인업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비 300만원 등 500만원씩 긴급 지원하는 등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한 바 있다.행안부는 이날 화성시에 공장화재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정 시장은 "정부 지원을 받아 이른 시일 내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라며 "현재 피해통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화성시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방위 지원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화재는 전날 오전 10시 31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했다.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22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8시 48분 진화 작업을 마쳤지만,이 불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수습된 시신은 심하게 훼손돼 사망자 23명 가운데 아직까지 2명만 신원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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