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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실 주최 토론회에 네이버·카카오·쿠팡 불참.소상공인 호소만네이버·카카오·쿠팡이 불참하는 바람에 플랫폼 독점 및 공정화 관련 토론회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고 반쪽 행사로 끝났다.플랫폼 업계의 목소리는 빠진 채,소상공인들의 어려움만 일방적으로 호소하는 자리가 됐다.
민병덕 의원실과 김남근 의원실,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이커머스 성장에 따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방지' 토론회를 개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혁진 공동대표는 "21대 국회부터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및 공정화 관련 여러 입법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결실을 맺고 있지 못하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각계에 다양하고 생산적인 의견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에 참여하기로 예정됐던 네이버,카카오,최현태쿠팡은 당일 오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측에 불참을 통보했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에 따르면,쿠팡은 "행정 소송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입장 정리가 끝나지 않아 참석이 어렵다"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네이버는 "정부 규제 기관이 참석하는 첫 공식석상에 개별 기업이 참석해 직접 발언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고 전했다.카카오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존 논의가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불참에 대해 양해 부탁한다"고 했다.
김태룡 전 한국행정학회 회장은 "쿠팡,최현태네이버,최현태카카오는 정책 규제 대상 집단이기 때문에 이들의 말을 듣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3사가 불참하는 바람에 토론회가 모호해졌다"고 비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플랫폼이 검색 노출 순위를 볼모로 잡아 소상공인의 광고비 지출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소비자가 소비해야 하는 물건이 한 두개가 아니기 때문에 물건을 살 때마다 심혈을 기울여 정보를 검색하고 상품을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그래서 검색 노출 순위가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은 소상공인에게 광고비를 내면 상품을 상위에 노출시켜주겠다고 제시한다"면서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상품이 상위로 올라와야 소비자 주권이 달성되는데,지금은 바람직하게 순위 선정이 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노형중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은 "500개 플랫폼에 직접 물건을 등록해 팔아본 적이 있는데 광고를 안 하니 1년에 상품이 딱 한 개 팔렸다"며 "온라인 플랫폼의 가장 큰 문제는 계속 광고비를 지불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소상공인은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켜고 여름을 맞고 있다"면서 "되게 힘들다"고 한탄했다.
정부의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아직 우리나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감시·감독은 초보적 수준"이라며 "공정위가 작년 1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을 마련했지만,이는 지금까지 누적돼 온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법 집행 사례를 토대로 현행 공정거래법의 테두리 안에서 규정할 뿐"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런 지침만으로 과연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요기요,쿠팡 등이 자사가 수집한 정보로 자사 상품을 선순위에 노출하는 등 현재 선수와 심판이 혼재돼 있다"면서 "이를 분리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한국행정학회장은 "정부는 2020년부터 TF를 발족해 4년동안 검토만 하고 있다"며 "유럽,미국,최현태일본에서도 법안 마련에 대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만 지지부진하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권영재 공정위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사무관은 "공정위는 한 달에 두 번 이상 학계 토론회도 가고 공식·비공식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며 검토 중"이라면서 "최대한 신속히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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