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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내 신축 판매하지 않으면
취득세 중과 제외 적용 안되
“집 안팔리는데 취득세까지”
빌라 업체들‘줄도산’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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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축 판매 및 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신모씨는 16일 “우리가 투기하려고 집 지은 것도 아닌데 왜 빌라 업체들에게 징벌적인 세금을 적용하는지 모르겠다”며 “취득세 때문에 빌라 공급업체들은 고사 직전”이라고 했다.
최대 12%에 달하는 취득세 중과세가 빌라를 지어서 공급하는 주택신축 판매업자들에게도 적용되면서 빌라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신축 공급·판매업체가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3년내 신축 판매’를 해야하는데,병점 로또요즘처럼 빌라 기피가 심한 상황에서 빌라 분양에 실패한 공급자들은 취득세 중과세로‘파산’위기에 처한 것이다.
현행 취득세율은 개인이 주택을 취득할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주택 이상,병점 로또비조정지역에서는 4주택 이상 최대 12%가 적용된다.12%에 달하는 세율은 2020년 8월 정부가 투기를 막겠다며 도입했다.다만 공급 위축 우려로,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취득세 중과 제외로 뒀다.단 예외에는 조건이 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르면,주택신축 판매업자는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해 판매해야한다.이를 못 지키면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병점 로또2~3년전 빌라를 공급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사업자들은 비상이 걸렸다.낡은 단독주택 등을 매수해 건물을 허물고 빌라를 지었는데,병점 로또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빌라가 안팔려 최대 12%에 달하는 취득세율로 다시 세금을 내야한다.
3년 전 서울 금천구에 낡은 주택을 구입해 빌라를 지은 신씨는 “건물 2채를 멸실하고 지난해 빌라 16채를 완공했으나 전세사기와 금리 인상으로 한 채도 못팔았다”며 “2년간 이자 내느라 파산 직전인데,취득세 1억을 더 내라니 사업 포기도 고민중”이라고 했다.
신축 빌라 판매업체들은‘전세사기’와‘고금리’로 인한 현 시장 상황을 취득세 중과 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정당한 사유’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인정할수 없다는 입장이다.서울의 한 구청 재산세과 관계자는 “자연재해나 유물 발굴 등 사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정당한 사유’지,금리 인상이나 빌라 기피는 정당한 사유가 될수 없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많은 빌라 신축업체들이 취득세 중과세를 내야하지만 돈이 없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그러나 고지된 세금을 안내게 되면 지연이자와 가산세가 붙어 세금이 더 늘어난다”고 했다.
취득세를 못내면 과소신고 가산세와 지연이자까지 계산해 연 20%가까운 연체 비용을 더 내야한다.예를 들어 취득세 2억원을 못내면 1년에 체납 금액이 4000만원 더 불어나게 된다.
또다른 빌라 판매업체 관계자는 “빌라 업체들이 자금난으로 억대 세금을 낼 돈이 없고,병점 로또세금을 못내면 지연이자가 불어나 파산하게 될 것”이라면서 “가뜩이나 빌라 공급이 끊겼는데 징벌적 취득세로 빌라 업체들 씨가 마를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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