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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29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4.1% 급증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대출을 대신 갚아준 것을 일컫는다.
대위변제액은 2021년 4303억원에서 2022년 5076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 1조7126억원으로 폭증했다.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껑충 뛰었으나 올해 들어서도 70% 넘게 급증했다.
올해 대위변제액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307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1958억원)과 부산(841억원),양식 월드컵경남(782억원),인천(620억원),경북(599억원),양식 월드컵대구(545억원) 등 순이다.
소상공인 코로나19를 겪으며 대출을 늘렸고 시간이 지나며 상환 시기가 도래했지만,아직 은행 빚을 갚을 여력을 회복하지 못한 것이다.
한국신용데이터의 '1분기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보면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4317만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7% 줄었고 영업이익은 915만원으로 23.2% 감소했다.
소비 부진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회복되지 못했고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3고(高)와 전기요금,양식 월드컵인건비,양식 월드컵임대료 인상 등으로 손에 쥐는 금액이 줄어든 것이다.
이런 한계 상황에 실제로 문을 닫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다.지난 1∼5월’폐업‘사유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657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8.3% 늘었다.
양부남 의원은 “고물가·고금리에다 내수 부진까지 지속되며 소상공인,양식 월드컵자영업자의 연쇄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관행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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