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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국민의힘,방송3법 통과 참여해 집권여당 본분 다해라”
언론개혁시민연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オンラインカジノ無料여야 협상해 방송법 합의 처리해야”
'방송3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정치권으로부터의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해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オンラインカジノ無料이사 추천권을 정치권 추천 5명 외에 방송사 시청자위원회,オンラインカジノ無料방송현업단체,미디어학회 등에 부여하자는 내용이다.민주당은 2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해 표결까지 실시하고,オンラインカジノ無料이후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방송3법은 의원입법으로도 발의됐지만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개정에 관한 청원'에 참여한 5만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 발의됐다는 데 남다른 의미가 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방송3법을 입법하면 편향적인 이사회가 구성돼 공영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훼손하고 이사회 견제·감시 기능이 형해화된다는 등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편향적 이사회가 구성된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추천단체를 살펴보면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이사 추천 권한을 갖게 될 학회는 방통위가 선정하고,방송직종단체는 방송종사자 다수가 참여하는 전통적 단체로 문재인 정부와 언론중재법 개정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기도 했다"며 "방송직종단체가 참여하면 다양한 추천 주체들이 이사를 추천하니 오히려 상호견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공영방송 이사회에 낙하산이 투하돼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퇴보의 역사를 이젠 끝내야 한다"며 "국회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3법을 조속히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했다.이어 "국민의힘도 공영방송의 비극적 역사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방송3법 통과에 전향적으로 참여해 집권여당으로서 본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방송3법 관련 여야 협상을 촉구했다.언론연대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여야가 협상해 방송법을 합의 처리하는 것"이라며 "여당은 이제라도 대안을 제시하고,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야당은 새로 구성하는 이사회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하되 치열하게 협상해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국회는 현재 공석인 방통위원 3인을 여야 합의로 추천함으로써 '2인 체제'의 위법성을 해소하고,オンラインカジノ無料방통위를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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