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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안이 지난해 7월 시행된 뒤 기소된 피의자가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대검찰청이 5일 중앙일보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5257명으로 나타났다.월 평균 478명으로 법 개정 전보다 평균 77.5%(269명)가 늘었다.
김경진 기자
스토킹범죄처벌법은 2021년 10월 처음 제정됐다.과거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쳤던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다.하지만 2022년 9월‘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개정 요구가 빗발쳤다.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던 전주환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며 협박을 이어가다가 결국 살인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스토킹범죄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1087 회 로또 예상 번호피해자의 개인정보를 SNS에 올리거나 지속해서 댓글 등을 남기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의 유형으로 포함하는 등 온라인 스토킹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이 외에도 재판 확정 전 수사 과정에서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등을 채울 수 있게 됐다.“기존 스토킹처벌법은 가해자의 2차 범죄 가능성을 노출하고,1087 회 로또 예상 번호스토킹범죄의 정의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구성요건을 피해 가는 허점이 있었다”(이승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평가를 반영한 결과다.
2022년 9월 29일 서울 중구 신당역 내 여자화장실 앞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사건' 피해자 추모공간에 추모 문구가 적혀 있다.뉴스1
그러나 스토킹 범죄의 개념적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지난해 11월 구독자 약 20만명의 한 유튜버가 다른 유튜버를 비방하는 영상을 수차례 올렸다가 법원으로부터‘3개월간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금지’잠정조치 처분을 받은 게 데표적 논란 사례다.'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에 포함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긴 했지만,1087 회 로또 예상 번호당시 찾아가거나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않아도 스토킹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됐다.
스토킹범죄에 대한 수사·기소 경험이 많은 서울의 한 부장 검사는 “스토킹범죄는 3년이 안 됐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범죄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다”며 “우리가 흔히 스토킹이라고 정형화된 사건들이 아닌 것도 될 여지가 있다.층간소음으로 아래층이 위층을 몇 번 찾아가거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전화도 스토킹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온라인에 당사자에 의사에 반해 개인 정보를 올리거나 하는 것도 스토킹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요건이 모호하고 일상에 만연한 일들이 죄다 스토킹 행위로 표준화 될 가능성이 있다”며 “판례가 쌓여 스토킹 행위의 정형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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