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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 과소비 방지를 위해 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 수준에서 9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본인부담률 90% 적용은 약 처방일수와 입원일수 등을 제외하고,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에 대해서 이뤄지며 매년 1월~12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되,올해만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산정합니다.
다만,불필요한 의료남용이 아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등 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차등화의 예외를 인정해 현행 수준인 2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외래진료 시 의료기관을 통해 납부하거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사후적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 자료를 보면,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이용 횟수는 2021년 기준 15.7회로 OECD 평균 5.9회보다 두 배 이상 높습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의료과다 이용자에 대해 본인 부담을 높이는 본인 부담 차등화를 도입하게 됐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테르시오의료기관의 경우 공단의 자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자별로 초과 여부를 확인해 안내할 수 있고,환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자신의 의료 이용 횟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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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르시오,이어 "일반기업 수준으로 혜택이 떨어지면 낙하 속도가 크니까 중간에 경감 구조를 만들자는 내용"이라며 "모든 조세특례, R&D 및 투자세액공제, 고용세액공제 혜택을 2년 더 연장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