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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캐나다 선제적 기준금리 인하 속 한은 압박하는 與
“벌써 2개월 연속 2%대 물가,금리 인하 계획 체크해야”
1300원대 환율시장,변동성 여전…한국은행 대처 주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유럽과 캐나다가 기준금리를 낮춘 가운데 정부와 여당 내에서 선제적 인하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당장 오는 27일엔 한국은행 간부를 국회로 불러 금리 인하‘종합계획(로드맵)’을 설명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환율시장 변동성이 여전한 상황 속에서 한은의 대처가 주목된다.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국민 민생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물가와 금리이기 때문의 한은의 금리 관련 로드맵을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은이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일이고,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당에서 요구해 (금리 인하가) 결정될 사안은 아니다”면서도 “금리 문제 때문에 건설경기 등 여러 방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창용 한은 총재도 물가가 2%대 초반으로 낮아지는‘추세(트렌드)’가 이어진다면 금리 인하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벌써 2개월 연속 2%대 물가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09(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2.7% 올랐다.작년 7월(2.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소비자물가 지난 4월(2.9%)부터 다시 2%대로 내려앉았다.
민생특위는 이에 오는 27일 오후 유상대 한은 부총재 등을 불러 기준금리 등을 주제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당은 최근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앞서 7월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송 의원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라이브코어Arial,라이브코어Helvetica,라이브코어sans-serif;">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세계 각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했다.
실제로 유럽중앙은행(ECB)에 이어 스위스중앙은행(SNB)은 20일(현지시간) 깜짝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SNB는 물가 압력이 낮아졌다며 금리를 연 1.25%로 0.25%포인트 내렸다.ECB는 지난 6일 예고한 대로 기준금리를 연 3.7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캐나다 중앙은행은 이달 기준금리를 연 4.75%로 0.25%포인트 낮췄다.
대통령실도 가세했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근원 물가가 2.2%까지 떨어져 통화 정책상 금리 인하 환경으로 바뀐 것은 맞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내수 진작을 위해선 선제적 금리 인하가 필요하단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KDI는‘6월 경제동향’보고서를 통해 “가계와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고금리 기조가 내수 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 입장에선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인플레이션은 일부 낮아졌지만 물가가 완전히 안정됐다고 보긴 어렵고,라이브코어환율시장은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이다.특히 이미 미국 보다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금리 역전 폭을 더 늘리면 환율 변동성은 급격하게 커질 수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물가가 제대로 안정되지 않으면 실질소득의 감소,높은 생활물가 등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라며 “섣부른 완화 기조로의 선회 이후 인플레가 재차 불안해져 다시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 감수해야 할 정책 비용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율시장도 고려해야 한다.환율은 1300원 후반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꾸준히 불안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외환당국이 국민연금과의 스와프 규모를 확대한 것도 변동성이 커진 환율시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로 풀이된다.이런 상황에서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하면 고환율 현상이 더 거세질 수 있다.
지난 21일 원/달러 환율은 1400선에 바짝 다가섰다가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의 외환 스와프 증액 발표로 상승 폭을 줄여 전날보다 3.6원 오른 1388.3원에 마감했다.종가 기준으로 지난 4월 16일(1394.50원) 이후 두달여만 에 최고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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