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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안보보좌관,도박사의 오류 사례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
“미중 디커플링”… 2기 요직 하마평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측근 참모로 통하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이 30여 년간 중단해 온 핵실험을 재개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을 내놨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미국 격월간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이스에 실릴‘힘을 통한 평화의 귀환’제하 기고에서 미국이 1992년 자체 금지한 지하 핵실험을 다시 시작해 핵무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핵실험 금지가 국제사회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는 핵확산 및 핵군비 경쟁 방지 수단인 데다 미국의 핵정책 기조이기도 한 만큼 이례적인 초강경 대외 노선인 셈이다.
그는 더불어 “중국과 러시아가 군축 회담을 계속 거부할 경우 우라늄-235와 플루토늄-239도 다시 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두 원료는 농축을 통해 핵무기 연료로 사용된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이 특히 겨냥하는 나라는 중국이다.그는 기고에서 “중국이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약화하려 한다면 미국은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양국 경제의‘디커플링(단절)’을 방안으로 제시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약한) 중국산 제품 대상 60% (고율) 관세는 첫 단계일 뿐이며 기술 등에 대한 강력한 수출 통제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는 “미국이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임무에서 벗어나 해병대 17만7,도박사의 오류 사례000명 전원을 태평양 지역에 배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하더라도 이 제안을 그대로 이행한다는 보장은 없다.대선을 앞두고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게 트럼프 전 행정부 관료나 보수 싱크탱크 출신 인사들의 글이다.
하지만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 맡았던 역할이나 향후 복귀 전망을 고려하면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의 기고에 무게가 실린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이 최근 자신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직접 밝힌 바 있다.미국 정가에서는 그가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재차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발탁되거나 국무장관 또는 국방장관에 기용될 수 있다는 하마평이 나온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도박사의 오류 사례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 자문역으로 활동한 크리스천 휘튼은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이 트럼프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수지 와일스에게 기고 사본을 전달했고,도박사의 오류 사례와일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를 보여 줬다고 블룸버그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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