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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발표…'고위험자 운전 자격' 제한적으로 관리 사진=한경DB서울 시청역 근처에서 60대 운전자가 모는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여럿 치는 대형 사고가 나면서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격 논란'이 재점화했다.앞서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조건부 면허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2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28분께 서울 시청역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로 9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운전자는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령 운전자 이슈와 별개로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조사하겠다는 입장.경찰은 "(급발진 주장은) 피의자의 진술일 뿐"이라며 "피의자가 주장하는 부분(급발진)까지 전체적으로 수사 대상에 놓고 있다"고 말했다.급발진 수사를 위한 사고기록장치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할 경우 길게는 1~2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운전자가 음주나 마약 투약 정황이 없고 65세 이상의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판단력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근거로 급발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주장도 나온다.그러면서 고령 운전자 대상으로 한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 여부가 다시 쟁점화될 조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