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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야구 아미고려제약 압수수색 결과
"한 회사만의 문제 아닐 수 있어"
세무당국과 수사 확대 가능성
■ "리베이트 의혹 의사 1000명 이상"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불법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고려제약 본사를 압수수색 했고 어느 정도 분석을 마쳤다"며 "현금을 직접 받은 의사와 가전제품과 같은 물품을 받은 사례 그리고 골프와 관련된 접대를 받는 등 여러 리베이트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불법 리베이트 관련) 확인이 필요한 대상은 의사 기준으로 1000명 이상"이라며 "현금,야구 아미물품 제공,야구 아미골프 접대 경위를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사법에는 10만원 이하의 식음료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고려제약이 해당 금액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의사 기준 1000명이 넘는다는 의미다.따라서 조사 결과에 따라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관련 입건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현재까지 고려제약 관계자 8명과 의사 14명을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 청장은 의사들이 받은 리베이트 규모에 대해 그는 "많게는 수천만원 적게는 수백만원"이라고 했다.
이번 경찰 수사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에서 비롯됐다.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권익위는 서울 수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이어 지난 4월 29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서울 강남구 고려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다.현재까지 고려제약 관계자 8명,야구 아미의사 14명을 입건했다.
■ "한 제약사 문제로만 볼 수 없어"
리베이트 연루 의사들이 소속된 병원에 '빅5'가 포함됐는지 등 병원 규모를 묻는 말에는 "다양하게 있다"고만 언급했다.그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로 의심되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며 "한 제약회사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세무당국과 협의해 수사 확대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조 청장은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며 "한 제약사의 문제라고 보기엔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어 더 들여다봐야 해 세무당국과 협의해 수사를 확대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조 청장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 집단휴진 예고에 대해 "보건당국에서 요청이 오면 적극 협조해 현장 실사를 돕는 역할을 하고,보건당국이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하면 해당 사건 수사를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여의도에서 예정된 전국의사총궐기대회와 관련해선 "집회·시위 관련 일관된 기조에 따라 신고된 집회는 얼마든지 보장하겠지만,야구 아미신고 범위를 벗어나거나 다른 불법 행위가 있으면 법에 따라 엄정 조처하겠다"고 강조했다.경찰은 전공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혐의(업무방해 등)로 고발된 의협 간부 중 한 명인 임현택 회장을 최근 추가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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