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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제도 혁신안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완료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혁신 방안으로 고위험·고가치의 장기간 연구와 목표 변경 등 유연성이 용인되는 선도형 체계 전환이 이뤄진다.이를 위해 각 출연연의 인건비 자율성 등을 보장하는 한편 출연연 간 새로운 융합·협력 체계로 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이 가동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1회 운영위원회에서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을 의결 후 최종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앞서 지난해 1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각 출연연의 자율적 책임경영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출연연의 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인정되지 않았던 수준까지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필요한 사람을 제때 충원할 수 있도록 재원 조달 적정성 검토 등 최소한의 요건 속에서 자체 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맥주 판매순위기관 자체 심사만으로 기간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출연연 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인건비 경직성도 대폭 완화된다.기관 운영 간 필요시 인건비 집행계획(실행인건비)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증액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외 기술료 수입의 인건비 집행 허용 등 출연연이 활용할 수 있는 인건비 재원을 확대함으로써 기관의 인건비 운영 또한 더욱 원활해질 전망이다.출연금으로 수행하는 연구 사업에 대해서도 기관장 재량으로 연중 세부 과제 간 예산 조정이 가능하게 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대응성을 높일 계획이다.
출연연 연구자 지위도 개선된다.출연연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됐던 석학 등 핵심 인재 영입이 가능하도록 비공모 특별채용과 파격적 대우가 가능한 체계를 만든다.외부 강의료 상한 기준 등도 대학교수와 동등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출연연 간 벽을 허물고 교류를 통한 연구 도전 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이와 관련 지난달 전 출연연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공동출입증 도입,맥주 판매순위연구자 정기모임 등을 추진,맥주 판매순위소통·협력 기회를 확대한다.
출연연 혁신에 따른 국가 임무 중심의 개방형 협력체계인 NSTL도 도입된다.
NSTL은 국가적 임무 달성을 위해 산·학·연이 폭넓게 융합·협력하는 체계로 올해 '글로벌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에서 선발된 협력체계를 NSTL로 지정할 예정이다.향후 기관출연금 및 수탁사업을 임무 중심으로 재편하고,맥주 판매순위개방형 협력체계를 구축한 때도 NSTL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획기적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경영의 장치이자 출연연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방향타로서 현재 기관장 평가와 연구사업 평가를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분절적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 평가를 폐지하고 2026년부터는 격년 단위 통합점검 단일체계로 일원화하는 것이 개편 핵심이다.기관별 임무에 맞는 장기·고난도 연구,맥주 판매순위기관 내·외간 협력 등을 수행 여부를 국내외 석학의 피어 리뷰(Peer Review) 등 질적으로 점검하는 절대평가 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점검 우수기관은 차회 점검을 유예하며,공개된 실적 등을 자동 수집하는 효율화·단순화된 체계로 구축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이 R&D 생태계를 선도형으로 전환하고,맥주 판매순위출연연을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를 하고 추진하겠다”며 “오랜 기간 다양한 출연연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이번 정책을 수립한 만큼 실행과정에서도 지속 소통하고 현장의 공감대를 만들어 가며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