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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수정의 바스티유 광장] 88년만에 총결집한 12개의 좌파 연합 vs.극우의 대결 
유럽의회 선거가 예상대로 집권당인 르네상스당의 참패(14.6%),극우정당 국민연합(RN,31.4%)의 압승으로 끝나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9일 저녁 국회 해산을 발표했다.판이 마음에 안 들게 돌아가자 판을 엎는 행위를 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번 선거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이는 집권당을 포함,유럽연합을 수호하는 정당들에게 좋은 결과가 아닙니다.민족주의의 부상은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과 세계 속에서 프랑스의 위상에도 위험을 초래합니다 (…) 그래서 나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선택권을 여러분께 다시 주기로 했습니다."
선거를 통해 주권자 국민이 전하는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대신,마음에 드는 선거를 결과를 내지 못한 유권자들을 꾸짖으며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그의 한마디 말로,출범한지 1년 10개월된 국회는 해산되고,3주 뒤인 6월 30일 조기 총선 1차 투표가,7월 8일 2차 결선 투표가 진행되게 되었다.
마크롱의 이상한 결단.극우가 웃는다
어떤 마키아벨리적 계산으로 마크롱이 이런 수를 던졌던,그의 판단을 지지하거나 수긍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집권당 주변엔 파장 분위기가 역력하며,코핀쉐입각 부처에선 이제 누구도 마크롱을 위해 싸울 사람은 없을 거라고 수군거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다수의 언론이 전하고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유럽의회 선거는 유럽연합 내에서의 결정에 간여할 뿐,프랑스 국내 정치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5년 전,같은 선거에서도 마크롱의 당은 22%를 얻었을 뿐이다.대통령은 국민의 메시지를 겸허히 새기고,국정을 쇄신하면 됐을 일이다.더구나 파리 올림픽이 2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이다.주최국으로서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다해야 할 이때,대통령이 복잡한 정치적 계산으로 모두에게 혼란과 충격을 안겼다.좌우 정당 모두 일제히 무책임한 권력자의 행위를 질타했다."허공을 향한 도약","고독한 독재자의 자살 행위","역사적 실수" 같은 질타가 쏟아졌다.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그의 결단을 환영한 유일한 진영은 극우 국민연합 뿐이었다.
국민연합은 국회해산을 자신들의 기회가 더 빨리 다가온 것으로 해석했다.국회 해산 발표 직후,유럽의회 선거 결과에 고무된 국민연합의 대표 조르당 바르델라와 하원 의원단 대표 마린 르펜이 나란히 등장해서,"우리는 집권할 준비가 되었다"고 선언했다.
현 상황에서 3주 뒤 선거를 한다면,최대 승자는 바로 이들일 거라는 사실은 명확하다.결선 투표 시스템을 통해 이들에게 과반 이상의 의석이 주어진다면,국정 운영이 국민연합의 대표 바르델라에게 맡겨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물론 대통령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누군가를 총리로 지명할 권한이 있지만,절대다수를 점한 당이 있다면 그 당의 대표를 총리로 임명하여 국정을 이끌게 하는 것이 프랑스 정치권의 관행이기 때문이다.1997-2002년,자크 시라크 대통령과 리오넬 조스팽 총리의 동거 정부가 이뤄졌던 배경이기도 하다.
극우 진영이 얼마나 많은 표를 얻느냐와 무관하게,마크롱 진영이 더욱 축소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국정이 불가능해지는 수준까지 그들의 세력이 축소된다면 마크롱은 사임을 해야 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일주일의 기적,신인민전선의 출현
국회 해산 후,다음 조기 총선을 위한 후보 등록에 주어진 시간은 단 일주일.어쩌면 바로 그 점이 마크롱의 노림수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추측이다.그 짧은 시간 동안,사분오열 해온 좌파 정당들이 연합 정당을 꾸릴 수도,국민을 설득할 만한 공약에 합의할 수도 없을 것으로 마크롱은 예측한 것이다.
또다시 집권당과 극우정당이 결선투표에서 만날 것이고,극우세력에 나라를 맡길 수 없는 국민들은 울며겨자먹기로 또다시 마크롱 정당에 표를 던질 것이니,좀 더 안정적인 집권 기반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마크롱의 계산일 것이다.
그러나 틀렸다.간만에 두 자릿수의 지지(14%)를 회복하며 기사회생한 사회당을 중심으로 굴종하지 않는 프랑스당(LFI),유럽 녹색당,공산당,반자본주의신당 등 12개의 범좌파 계열 정당들이 하나의 우산 아래 모였다.이들은 16일 한자리에 모여 기자회견을 갖고,그들의 공약을 발표했다.
1936년 범좌파 정당 연합이 인민전선(Front National)이란 이름으로 연합,정권을 거머쥔 이후,초유의 일이다.그때의 역사적 승리를 재현하려는 듯,이들은 신인민전선(Nouveau Front Populaire) 이라고 자신들의 이름을 명명했다.지난 주말엔 이들의 출범을 지지하고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극우 집권을 막으려는 시민들의 대규모 집회가 전국에 걸쳐 펼쳐졌고,프랑스 최대 노조 연합 CGT도 신인민전선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표하며 집회를 함께 가졌다.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아니 에르노도 신인민전선에 투표할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18일 발표된 프랑스 여론조사 기관 IFOP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33%를 지지율을 얻고 있는 국민연합이 선두를 달렸고,그 뒤를 이제 막 출범한 좌파연합 '신인민전선'이 28%로 추격하고 있었다.집권당에 대한 지지는 18%에 머물렀다.
몰락 자초한 마크롱
스스로 밝혔듯,마크롱의 추락과 극우 정당 부상의 중심에는 유럽연합이 있다.프랑스 국민들은 2005년 유럽헌법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NON'(아니오)에 투표하면서(부결시켰다),이미 공식적으로 유럽연합이 지향하는 신자유주의적 유럽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한 바 있다.
수세기 동안 주구장창 전쟁을 거듭해 왔던 유럽의 작은 나라들이 국경을 지우고 서로 화합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한편,달러화에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통화를 구축해서 미국 중심의 패권에 맞선다는 것이 유럽연합에 대한 이상적 구상이었다.하지만 실질적으론 국경도,국익도,자국의 정체성 보호도 져버리고,다국적 기업들의 이권 앞에 모든 것을 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갔다.
그러한 설계도가 고스란히 유럽연합의 헌법 속에 담겨 있었던 것이다.그러나 신자유주의를 강제하는 유럽연합에 반대한 국민투표의 결과는 없었던 일처럼 치부되고,유럽연합의 플랜은 착착 진행되어 왔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 화이자사와 관련한 부정의 정황이 포착되어 현재 벨기에에서 형사 재판(2024.5.17 첫 공판 시작)[1]을 받고 있는 유럽연합집행위 위원장 폰데어라이엔을 비롯해,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유럽연합집행위의 권력 남용, 비민주적인 시스템도 오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유럽연합 체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을 향해 극우는 물론 극좌 진영도 줄곧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하지만 유럽연합 체제에 대한 비판은 줄곧 사회적 금기처럼 언론에서 다뤄졌고,유럽연합 탈퇴를 말하는 것은 반사회적 행위처럼 치부되어 왔다.
마크롱 역시 우리가 가야 할 엘도라도가 거기에 있다는 듯,유럽연합의 모든 요구에 충직한 신하처럼 굴어왔다.로스차일드 은행원 출신인 마크롱은 처음부터 초국적 자본가들의 힘으로 정가에 들어와 권력을 얻었고,이후 그가 보인 행보들은 여전히 그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기에 충분했다.
2018~2019년 노란 조끼의 봉기(유류세 인상 철회 등을 요구한)를 무자비한 폭력으로 진압하는 모습,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등의 강도 높은 반이민자 정책은 프랑스 국민들이 걱정하던 극우 정당의 행보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평가도 받게 했다.또한 온 나라가 반대하던 연금법 개정을 우격다짐으로 통과시키면서,민심이반은 돌이킬 수 없어졌다.
극우 부상의 배경
국민연합(RN)은 프랑스의 영광과 정체성 회복을 표방하는 민족주의 극우 정당이다.오랜 세월,메이데이에 모든 정치세력들이 함께 모여 바스티유 광장에서 행진을 시작하는 동안,프랑스 정가의 '불가촉천민'으로 취급되어 온 이들은 잔 다르크 동상 앞에서 따로 행진을 해오곤 했다.이들이 결선 투표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셔온 것도,연대할 수 있는 타당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다.누구도 이민자 차별의 정체성을 가진 이들과 손잡고자 하지 않기 때문이다.
1972년 장 마리 르펜이 창당했지만,딸 마린이 2011년 대표가 된 뒤 아버지를 당에서 쫓아냈다.마린 르펜은 당명도 국민전선(FN)에서 국민연합(RN)으로 개명하며 악마적 이미지를 많이 덜어냈다.특히 SNS를 이용한 소통에 능한 20대의 바르델라가 당 대표가 된(2022) 이후,노년층에서만 지지를 얻던 이들의 외연은 젊은 층으로 확장되었다.
2002년 처음 극우 후보 쟝 마리 르펜이 대선 결선 투표에 진출했을 때가,극우 지지자임을 대놓고 말할 수 없는 사회 분위기에서 야금야금 자라난 '샤이 극우'들이 막강 정치세력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모두가 깨달은 최초의 시점이다.그해 결선 투표에서 시라크는 82%의 지지율로 압승했다.
그날 이후 모든 집권 세력은,다른 당의 유력한 후보들을 밟고 극우 후보를 키워주는 선거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다.극우 후보와 나란히 결선에 진출할 경우,극우화된 프랑스를 두려워하는 절대다수 국민들의 상식에 근거해서 낙승할 수 있다는 선거 공식이 작동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집권당 르네상스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현 총리 아탈과 극우의 바르델라 듀오로만 구성된 TV토론을 진행하게 했다.마치 극우 후보만이 당신들이 관심 둬야 할 유의미한 경쟁상대라고 노골적으로 선전하는 듯한 태도다.
마크롱 집권 이후,실질적 삶이 힘들어진 것도 국익을 최우선 과제로 표방하는 극우 정당에 대한 호감이 상승한 이유다.프랑스 불평등 연구소는 지난 1월,2023년 기준 프랑스 인구의 8%,코핀쉐입약 530만 명이 빈곤층에 처해있다고 발표했다.이는 사상 유례가 없는 역대 최고의 빈곤 수치다.마크롱 집권 이후 5년 만에 파리 노숙자의 수가 10년 전보다 2배로 증가한 것도 맥을 같이 한다.
태생적 제약으로 집권과는 먼 거리에 있던 이들은 눈치 보지 않고 강력하게 유럽연합에 반기를 든다.북대서양조약기구(NATO),즉 미국에 의한 군사적 지배에 문제를 제기하며,자국의 이익에 민감하게 목소리를 내온 집단이기도 했다.그러나 외연을 확장하고 대권이 점점 가시권에 들어오면서,그들의 이러한 입장들은 하나둘 철회되어 지금은 희미한 윤곽만 남은 상태다.하지만 여전히 이들은 유럽연합에 적대적인 세력으로 취급된다.
사회당과 공화당은 거의 어떤 변별력도 없이 기존 지배계층과 권력을 나눠온 기성 정당이기에 다수의 시민들은 그들에게 별다른 기대가 없다.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극좌 진영의 유일한 정당 '굴종하지 않는 프랑스(LFI)'는 좌파의 입장에서 유럽연합의 횡포와 미국에 대한 프랑스의 굴종을 비판해왔다.그러나 언론의 집중적인 흑화 작업 앞에서 생존을 위해 이빨과 발톱을 내려놓게 되었고,점점 색깔을 중화시켜온 나머지 여타 정당과의 변별력을 잃어갔다.모든 집권세력은 미디어를 이용해 이들에게 가혹하게 굴었다.결코 결선 투표에서 만나선 안되는 상대가 그들이기 때문이다.
반면 극우는 집권 세력의 정치적 계산 속에서 각별히 조명 받아 왔으며,규모 있는 지자체에서 집권하여 능력을 보여준 적이 없어서 아직 실망시킨 적도 없는,'독특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극우의 새 얼굴,28세 이민자 출신 바르델라
지난 1년간,프랑스 국민들이 가장 자주 거리 가판대에서,방송에서 얼굴을 마주친 사람은 국민연합의 대표 조르당 바르델라다.국내 언론들은 아직도 마린 르펜을 프랑스 극우 정당의 대표로 보도하고 있지만,2년 전 당내 선거에서 바르델라는 26세의 나이로 당대표에 당선됐다.이번 유럽의회 선거의 승자를 바르델라로 꼽는다고 해도 이견은 없을 것이다.
바르델라는 1995년 파리 외곽도시인 드랑시에서 태어났다.아버지는 이탈리아,알제리계 인물이고 어머니는 60년대에 이민 온 이탈리아 이민 2세다.부모의 이력으로 보자면,그는 영락없는 이민 2세다.그가 태어나 자란 곳도 이민자들 중에서도 가장 형편이 어려운 이들이 밀집해 있는 도시다.이민자에게 가혹한 정책을 예고하는 정당 대표가 이민2세라는 사실은 아이러니하지만 드문 일은 아니다.이민 2세가 대통령(사르코지)도,법무부 장관(하시다 다티)도,파리시장(안 이달고)이 되는 것이 별 일 아닌 것처럼 말이다.
바르델라는 파리4대학에서 지리학을 공부하다 중퇴한 후,일찌감치 정치 활동에 전력해왔다.17살에 입당,20살에 의원 보좌관이 되고,22살에는 당 대변인이 되었으며,이듬해인 2019년엔 23살의 나이로 유럽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며 정치인으로 승승장구해 왔다.그는 차분한 말투,신중한 표현을 구사하며 기존의 극우 정당이 갖는 이미지를 쇄신하는데 일조했다.
침을 튀며 거친 말을 내뱉는 두꺼비로 형상화되던 장 마리 르펜의 이미지를 지우는,소위 '극우의 보편화' 전략에 적극 기여한 셈이다.동시에 국민연합이 지녀오던 강경 노선들에서도 한 걸음씩 물러났다."유럽연합에 머물되,프랑스의 이익을 수호하겠다","우크라이나가 국경을 지키기 위해 필요로 하는 물자를 지원하되,군대를 지원하는 일은 없을 거다".올리가르쉬(자본과 권력을 나누며 사회를 지배해온 한무리의 지배계급)들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 점도 이전 대표들과 다른 점이다.
신인민전선(좌파연대) vs.국민연합(극우)
마크롱의 꼼수가 어디에 있건,현재로선 결선 투표의 구도는 좌파 연대vs 극우 정당일 가능성이 크다.놀랍게도 그들의 공약에는 유사한 점이 많다.그들은 에너지 부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현행 20%에서 5.5%로 대폭 축소하겠다고 약속한다.
치솟는 물가로 인해 가만히 앉아서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헤아리는 첫 번째 제스쳐다.마크롱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밀어붙인 연금 개혁도 제자리로 돌려놓고, 학생들의 과도한 피로를 유발하던 마크롱표 입시제도 파르쿠르쉽 (Parcoursup)도 양쪽 모두 폐지를 약속했다.
한편,극우 진영이 모자라는 세수를 유럽연합에 지급해 온 분담금에서 20억유로 (전체의 약 10%,한화 3조원)를 줄여 채우겠다고 하는 반면,좌파진영은 마크롱이 폐지한 부유세를 복원하여 채우겠다고 하는 점에서 양측은 차이를 드러낸다.극우는 노조들과 임금 협상의 시간을 갖겠다고 느슨하게 미뤄둔 반면,좌파연합은 당장 최저임금 14% 인상(현행 11.65유로,약 1만7천 원)을 약속한다.
특히 이민자 문제에선 판이한 태도를 보인다.국민연합은 불법 이민자에 대해선 무상의료 제공을 제한하고,외국인 범죄자,체납자의 추방 절차 속도를 가속화하는 등 이민자들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반면 좌파연합은 마크롱 정부가 만들어 놓은 이민자법 폐지를 약속했다.
파리올림픽을 3주 앞둔 시점인 7월 8일,승자가 누구든 프랑스에는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도 있겠다.물론 그것은 혁명과는 거리가 멀 것이다.그들의 약속이 행동으로 옮겨질 거란 기대도 반쯤은 접어두어야 할 것이다.그렇다고 해도,상대를 끊임없이 물어대던 뱀이 결국 자기 꼬리를 무는 것으로 끝나는 결말이 기대되는 시간이다.
덧붙이는 글 | [1] https://www.marianne.net/politique/pfizergate-et-sms-tout-comprendre-a-laffaire-qui-menace-ursula-von-der-ley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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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핀쉐입,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5일 오전 9시 50분 1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